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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미애 대표 “'세종시는 행정수도', 명시하는 개헌 의심치 않아”


추미애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6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행정수도 개헌 국회 대토론회’에서 “세종시 행정수도를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정부 때 헌법재판소가 ‘정도전의 경국대전’을 인용하는 등 위헌 판결로 좌절된 바 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노골적으로 세종시의 무용성을 부각시켜 힘든 과정을 거쳐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개헌을 통해 민생을 살리는 지방자치 시대, 지방분권을 약속했다”면서  “개헌논의가 본격화되면 지방분권의 상징인 ‘세종시=행정수도’를 개헌에 녹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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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대 교수들 오늘부터 사직 ... 의협 불참 속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병원을 떠난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교수들은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반대해 지난달 25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날부로 1개월이 지나 민법상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전국 20여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예정대로 4월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의 사직서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는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교수들이 사직을 실행한다”며 “비대위 수뇌부 4명은 5월 1일부터 병원을 떠난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진료와 수술 예약 상황을 고려해 25일부터 사직을 진행하지만, 당장 사직할 수 없는 교수들은 5월3일부터 주 1회 휴진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절차와 형식, 내용을 갖춰서 정당하게 당국에 제출된 사직서는 많지 않고 이를 수리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