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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같이 가는 열린 행정가 '허성무 전 경남부지사'


<M이코노미 이상용 수석편집주간>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민원제도 비서관을 지냈고 김두관 경남지사 아래서 부지사를 역임한 허성무 전 경남 부지사, 그는 민원 현장에서 발로 뛰고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열린행정’ 전문가다. 허성무 전 경남부지사로부터 시민과 같이 가는 열린 행정의 철학을 들어본다.


Q. 가장 최근에 맡은 공직이 경남 부지사였는데 가장 내세울 만한 업적은 무엇인가요?


A. 지난 2011년 경남 부지사로 있었는데 농산물수출 업무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국민들은 경남하면 공산품수출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국에서 농업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경남입니다. 제가 농업 담당이었기에 경남도의 핵심적인 수출 작물인 딸기, 파프리카, 화훼, 가공농산물 등의 수출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업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거가대교 자본재구조화입니다. 전국에 많은 민자사업이 있는데 보통 민자 사업자에게 최소 이익을 보존해주도록 구조화됩니다.


그런데 거가대교 민자사업을 검토한 결과 세금이 많이 낭비되는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그것을 필요경비만 인정하는 식으로 자본재구조화를 함으로써 세금 낭비를 절약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당시에 이 때문에 재정파탄 위기론이 나올 정도였습니다만, 부지사로 취임한 직후부터 가장 적극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 의견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민자사업의 자 본구조를 수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에 큰 보람과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Q.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남지사를 하던 시절에 강행한 진주의료원 폐업에 앞장 서서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 진주의료원의 폐업과정은 행정기관이 시민들과 공감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홍준표 전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과정에서 강성·귀족노조가 적자의 원인이기 때문에 폐업시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만, 사실과는 한참 거리가 있습니다. 진주의료원은 백 년이 넘은 아주 오래된 의료원이었습니다. 과거 의료혜택이 굉장히 취약하던 시절 진주를 중심으로 서부경남의료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낡아서 김태호 지사 때 옮겼는데, 이전 장소가 도심 외곽이 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래환자가 적어 적자가 났던 게 사실이고 누적된 적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으로 있을 때 진주의료원 적자 발생 원인을 조사한 정부보고서를 찾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도심에 있던 진주의료원을 교통이 불편한 외곽지역으로 이전해 신축한 것이 적자의 중요한 원인이고, 장부상의 부채에 불과한 감가상각비 증가 때문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의료 혜택을 주기 위해 도립의료원이 있는 건데 무조건 수익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문제라고 봤습니다. 수익이 날 수 없는 외곽지역으로 옮긴 것은 노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의 도지사나 도청의 정책결정자들을 포함해 모두가 공동 책임이 있는 건데 무조건 강성 노조 때문이라고 하고  폐쇄시킨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운영개선에 대해서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거는 노사가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이죠. 폐업 이후에는 홍준표 전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이 위법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이미 폐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다시 개원되지 못하고 지금은 도청 서부청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부도청으로 쓰기 위해 리모델링하느라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수십 억 원의 퇴직금을 준 것까지 포함하면 돈 아끼고자 했던 게 빈말이 되고 만 셈입니다.



Q. 창원시장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현재 창원시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A. 2010년에 마산, 창원, 진해시가 통합할 당시에 109만명이던 인구가 작년 말 기준으로 105만명으로 줄었습니다. 지역사회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청·장년세대가 너무 비싼 주택가격을 감당하지 못해서 타 지역으로 탈출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표상으로도 창원시의 노령화 지수상 승률은 이미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창원시가 규모에 집착한 나머지 외형적 성장논리에 빠져 시대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고 내실 있는 성장도 이루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청·장년세 대가 없는 도시는 결국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창원 공단은 굉장한 위기입니다. 조선 산업과 기계산업이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돼 일자리가 줄고 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예상하고 있었으나 그동안 비교적 괜찮은 도시라고 안주하고 있다가 당한 것입니다.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Q. 그렇다면 창원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A. 창원시는 지역내총생산(GRDP)이 36조원에 달하는 제조업 중심산업도시로 대한민국 산업화를 견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창원의 주력산업인 기계산업의 경우 핵심부품 국산화율과 IT융합 수준이 낮은 기업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공업지역의 지위를 잃고 쇠락한 미국의 러스트 벨트(Rust Belt)가 연상됩니다.  창원경제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 혁명에 맞는 새로운 신산업을 들어와야 하고 이와 동시에 기존의 기계 산업과 조선산업을 고도화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자동차부품 산업이라든지 방위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자동차부품산업이 요즘은 전자산업으로 바뀌는 추세에 맞춰서 IT와의 융합기술에 특화하는 것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설립해 기계 가동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고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기업의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기술경쟁력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방위산업의 경우 탱크와 포탄, 소총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미래에 맞는 첨단산업들로 경쟁력 있게 바꿔나가야 합니다.


전쟁을 조장하는 산업이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고 각국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필요를 충족시킨다는 비전이 필요합니다. 창원에는 전기 연구소라고 세계적연구원이 있습니다만, 창원에는 세계적으로 드문 재료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연구소들을 세계적인 연구소로 육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Q. 창원시의 정체성 확립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 창원시의 정체성이 확립돼 있지 않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마산을 중심으로 진해와 창원으로 성장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산은 민주화운동의 도시입니다.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부마항쟁을 통해 박정희 정권을 무너뜨렸고, 6월 항쟁을 통해서 전두환정권을 쓰러뜨렸습니다. 1987년 이후 이곳은 노동 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난 도시이기도 합니다. 민주화와 산업 화의 역사를 동시에 갖고 있는 창원시임에도 많이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산업화 역사관도 있어 야하고  민주화 역사관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창원 시민들에게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에 대한 정체성 없이, 그냥 나무 몇 그루 더 심고 좀 더 편하고 쾌적하고 뭐 그런 도시를 만들어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다. 그런 공간 속에 정신이 깃들어야 합니다. 정신이 없는 껍데기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Q.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A. 근본적으로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권형 개헌을 통해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간 권한 배분이 지금 8대 2인데 최소한 4대 6은 돼야 합니다. 그래야 지방이 스스로 발전할 동력을 갖습니다. 지금과 같은 ‘앵벌 이’ 지방자치로는 안 됩니다.



Q. 창원시의 일자리,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증가를 위해서 필요한 일은 무엇인지요?


A. 지금의 청년세대는 최소한 30~40년간 현업에서 활동해야 하기 때문에 4차산업혁명 시대의 첫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일자리 양과 질 측면에서 변화한 환경에 직면하게 됩니다. 기업들은 비용절감과 생산효율성 측면에서 이미 스마트팩토리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의 단순한 조립·가공형 제조업은 IT융합형 산업으로 전환될 것이 고, IT기술을 중심으로 새로운 직업도 생겨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현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될 청년들에게 필요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교육청과 협력해서 학교와 직장, 공공기관이 함께 지금부터 코딩기술 같은 직업교육프로그램을 공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청년창업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이디어는 있지만, 창업을 주저하고 있는 청년을 위해  창업지원펀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구도심의 빈 공간을 활용 해서 창업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Q.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운동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는데, 너무 부정적 프레임은 아닌지요?

A.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 운동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에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사례라고 봅니다. 행정기관의 역 할은 공익을 목적으로 공공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과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면 정책의 가능성을 먼저 충분히 살펴봐야 합니다. 광역시 승격을 위해서는 국회가 창원광역시 설치법률을 제정해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안상수 창원시장께서 소속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통령 후보조차 공약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도지사로 있을 때 안상수 시장에게 “되지도 않을 광역시, 관권을 동원한 정치놀음”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창원시가 지난 3년 6개월 동안에 소비한 행정력 낭비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만, 더 이상의 행정력 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광역시 승격운동보다는 산 적한 현안해결에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Q. 노무현대통령 시절 청와대 민원제도 비서관을 하셨는데 그 당시 한 일 중 기억에 남는 것 있으면 말씀 해주세요.


A. 시·군청, 도청, 중앙부처를 거쳐서 법원에 소송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민원은 맨 마지막에 청와대에 쌓입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라고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역할은 민원해결도 있지만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찾아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거나 보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처리했던 많은 사건 중에서 유독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그만 공장에 서 일하던 39세 여성분의 사례인데, 이 분은 듣지도 말하지 도 못하는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 두 개를 프레스기에 절단되는 사고를 겪게 됐습니다. 평소 수화로 대화하던 이 여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고, 손가락 절단에 대한 장애는 인정받았지만 언어기능 상실에 대한 장애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고 후에 이 분이 4년 동안 정부부처 곳곳에 민원을 제기하 다가 결국 청와대 민원조정회의에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당시에 이 사건을 눈여겨보고 관계기관에 의견을 물었더니 전례도 없고, 당시에 제도와 기준에서는 민원인이 요구하는 언어기능 상실에 대한 장애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답이 돌아 왔습니다.


저는 관계기관에 “국내에도 국외에도 전례가 없다면 제도를 만들면 된다. 공직자가 잘못된 법이나 제도, 관행을 핑계 로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설득했고,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청각장애인의 장애등급을 올리기로 결정됐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를 처리하면서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인의 이기심보다는 공직자의 무관심과 잘못된 제도 때문에 만들어진다는 교훈을 얻었던 사건으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또 서울 지하철 손잡이 일률적으로 손잡이 높이가 똑같은데 키 작은 사람은 잡기 힘드니 들쭉날쭉 나게 손잡이를 달면 어떠냐는 제안을 제가 나서서 개선한 것도 생각납니다. 한꺼번에 다 바 꾸면 예산이 많이 드니 새로운 객차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 다. 그리고 수영장 이용 티켓이 남녀구분 없이 똑같았는데 가 임기 여성의 수영장 이용료를 할인해주도록 조치한 것, 동해안 해수욕장의 철책 선을 철거하는 민원을 해결하면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Q.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된 건 지요?


A. 80년대는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갈망이 어느 때 보다 뜨거웠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저는 부산대학교 행정학과에 다닐 때였는데,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부산 대공분실에서 칠성판에 매달리고, 물고문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는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시기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영화 ‘1987’을 많은 국민들이 눈물 흘리며 보는데, 부산 구치소에서 박종철 사망소식을 듣고서 49재날 소리 지르며 ‘종철이, 살려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바람에 징벌방으로 옮겨갔습니다. 징벌방은 모든 재소자 들로부터 고립시키는 방입니다.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방에서 단식을 3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노무현 변호사와 문재인 변호사께서 제 변호를 맡아 주셨고 그분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서 노무현 대통령이 1988년도에 부산 동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셨을 때 자원봉사 팀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에피소드라면,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자택에서 3일간 잠을 잔 적이 있는데 영화 ‘변호인’에 나오는 바로 그 아파트입니 다. 어느 날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주무시다가 거실에 나와서 전화를 받으시는데 버럭 화를 내시면서 “그 따위 협박 전화하려면 전화 끊어!”하시는 겁니다. 그때, 흰색 메리야스에 사각팬티를 입고 계셨는데, 속옷차림으로 화를 내고 계신 그 날의 모습은 제게는 소탈하지만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구나 하는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Q. 작년 12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단법인 청렴코리아가 주최한 청렴상 시상식에서 청렴대상을 수상했는데 무슨 공적으로 받으셨는지요. 또 한국 공직사회에서 부패방지와 청렴정신을 뿌리 내리기를 위해선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는지요?


A. 청와대와 경상남도 부지사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공직사회의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해서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당연한 것인데도 높은 평가를 주신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구축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정당이 독점하는 지방의회에서는 견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패는 개인의 일탈에서 비롯된 경우도 있지만, 부패를 묵인하는 조직문화 때문에 답습되고 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시민사회가 행정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협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길을 열어 놓는 ‘열린 행정’을 통해서 투명성을 제고하여 비밀주의에서 싹트는 부패를 일정부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Q. 정치인들은 선거를 통해 경쟁하다 보니 나름대로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 내지만 실행하는 행정력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와 행정의 조화로 운 관계 정립과 발전을 위해선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는지요?


A. 학계에서 "정치는 자원의 권위적인 배분"이라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권위라는 것은 시민의 지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민들의 지지가 없다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사회는 정보를 기반으로 집단 지성이 사회를 움직이고 있고, 모든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서 전문가의 지식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 다.


지난해 촛불시민들이 평화적으로 권력을 교체시킬 수 있 었던 것은 그런 기반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시민의 직접적인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공공재인 행정을 시민을 위해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와 행정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치는 행정을 공공복리가 아닌 개인의 사유물로 활용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정정 당이 견제기관인 의회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견제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집행부의 수장인 정치인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행정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방정치 구조나 제도를 경험하면서 정치가 행정력을 사유화하는 것을 막기 위 해서는 시민사회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MeCONOMY magazine Febr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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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폭염대책본부 운영…"폭염은 계속될 재난"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긴급폭염대책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중앙부처 및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폭염대책 일일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과(課) 단위 대응체계를 재난관리실 차원의 긴급폭염대책본부로 확대 운영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또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점검 강화와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촌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인돌보미, 지역자율방재단 및 관련 시민단체의적극 활용, 열대야에 따른 무더위 쉼터 운영시간을 연장 등을 지시했다. 또 농·어촌, 실외작업장 등 취약지역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오는 30일 서울시 용산구 쪽방촌과 노숙인 무더위쉼터를 방문해 폭염 취약 계층에 대한 대책을 직접 점검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을 예정이다. 김 장관은 "폭염은 앞으로도 계속될 재난의 유형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다른 재난과 마찬가지로 폭염 역시 사회적 약자를 먼저 공격하는 만큼, 관련부처와 지자체는 쪽방촌 거주민, 독거노인, 어린이 등 재난취약계층의 입장에서 인명피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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