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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뇌물‧다스’ 이명박 前 대통령 구속...檢, 즉시 영장집행

법원 “범죄 많은 부분 소명 있고, 증거인멸 염려 있어”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구속영장이 22일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이날 저녁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4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횡령·배임,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20여개 혐의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삼성전자의 다스 대납소송비 60억원 등 총 110억원대 뇌물 의혹과 함께 여타 조사를 이어갔지만,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약 1억원)만 받았다고 인정했을 뿐 다른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구속영장을 들고 즉시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을 찾아가 영장을 집행한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전 성동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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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불법주차 사례 막는다’...우원식, 무개념 주차 방지법 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는 등의 ‘무개념 주차’를 방지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유지 내 본인 소유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해 다른 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경우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얼마 전 송도와 공릉동에서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아 사회적 공분을 사는 사건이 발생했다. 송도 사건은 사유지에 주차한 차량이라 처리할 수 없어 해당지역 주민들이 직접 옮기면서 차량 통행이 가능해졌다. 또 공릉동 사건은 지자체장의 처분을 통해 차량을 옮기면서 일단락됐다. 이에 우 의원은 현행법상 자동차를 강제 처리할 수 있는 범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본인 소유의 토지에 임의로 고정시켜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는 한 사람의 ‘갑질’로 피해보는 다수의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이라며 “주민들의 불편을 지자체에서 직접 해결하는 범위가 늘면서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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