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사과와 배를 시작으로 농작물과 가축의 재해를 보상해주는 농업재해보험이 품목도 대폭 늘어나고 가입률도 증가해 뿌리를 내리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이 현재 모두 53개로 확대됐으며 가축은 16개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농작물의 재해보험 가입률은 30.1%이며 가축 가입률은 92.9%에 달해 거의 모든 가축이 가입된 상태다. 지난해 우박과 가뭄 등으로 피해를 입은 2만8천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자들은 모두 2,800여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또 화재와 질병, 폭염 등으로 손실을 입은 7,300여 가축 재해보험 가입자들은 1,200여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농작업 중 안전사고에 대비해 가입하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가입자도 전체 대상자의 절반이 넘는 71만명에 이르며 농기계종합보험에 든 농기계는 7만9,000여대에 이른다.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사업 관리와 감독, 보험상품을 연구하고 보급하고 있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박춘성 정책보험본부장을 만나 농업재해보험의 현황을 자세히 알아봤다.

대담 이상용 수석편집주간

Q: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직접 재해보험을 농가에게 판매하는 것은 아니죠?

A: 농업재해보험을 직접 판매하는 기관은 농협과 민간보험사들입니다. 우리 기관은 재해보험 전체를 관리하고 연구 개발하는 일을 합니다. 농업이란 농작물 품목도 굉장히 다양하고, 지역마다 생육환경이 다르고, 무엇보다 자연재해는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재해보험은 개발하기도 어렵고 관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민간보험사들에게만 맡겨둘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기관이 필요합니다. 이를 테면, 냉해라는게 이전에는 추운곳에서 일어났는데, 요즘에는 남부지방에서 냉해가 발생합니다. 올해 제주도에서 3월과 4월에 한파와 폭설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지요. 이와 같이 재해보험은 늘 개선 작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른 보험들과는 크게 다른면입니다.

Q. 농민들의 재해보험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요?

A. 재해보험은 일년 단위이기도 하고 아직은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보험에 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농협도 홍보하고, 시군청도 가입을 권유하고 우리 기관도 재해보험의 필요성을 홍보합니다. 가축 재해보험 가입률은 높은편이지만 농작물 재해보험은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재해보험은 농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겁니다. 농작물 재해를 당하면 그 농가는 그냥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올해 폭설 농가를 보니까 재해보험에 든 농가들은 피해가 난 다음 날 바로 복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반면에 보험에 들지 않은 농가들은 폐농 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농민들의 형편이 넉넉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재해를 당하면 일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30-40대 농민이라면 대출을 받든지 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할 수 있지만 고령자들은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실 시설에 다년생 나무작물의 경우에는 재해 복구비 용과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이럴 때 재해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 간에는 큰 차이가 나지요.

Q. 말씀을 들어보니까, 최근 이상기후 현상이 급증해 재해보험 업무가 점차 중요해지고 무척 까다로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A. 다른 나라의 재해보험 기관은 대체로 매우 큽니다. 우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재해보험을 담당하는 사람은 25명 정도 되는데요, 선진국의 경우 별도의 청 단위나 공사 조직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 많고 담당직원들도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많지요. 홍수 피해를 입은 지역의 경우 같은 장소라도 피해 지역과 피해액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걸 판정해야 하니까 쉽지 않습니다.

A. 재해가 발생하면 빨리 현장에 가서 평가를 해야 합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 가면 현장 보존이 안돼 손해사정을 하기 어렵지요. 손해평가사가 그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관에서 허가한 손해평가사는 800여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큰 재해가 나면 많은 조사인원이 즉시 투입돼야 합니다. 농협 등에 만명 정도의 손해사정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다. 태풍 피해가 났을 때는 굉장히 넓은 지역에 걸쳐 피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규모 인원들이 투입되어 손해평가를 실시합니다.

Q.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재해보험과 관련해 어떤 점이 개선됐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나요?

A. 우리나라의 농업은 이전에는 경쟁력 제고가 목표였습니다. 특히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게 우리 농업의 과제였다고 하면 지금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농업경영입니다. 안정적인 농업경영의 한축이 바로 ‘재해보험’입니다. 재해보험이 정부 농업정책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은 스마트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성장 수단은 다 갖춰졌다고 봅니다. 우리 농업이 위로 성장하기 위한 장치는 어느 정도 충분히 마련됐다고 보고, 농업이 아래로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 수단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농업에서 안 좋은 일만 방지하면 된다고 할까요. 그런 점에서 농업재해보험은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 대외여건 변화에 대응한 신속한 안전장치 마련은 아주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들어 다행인 것은 농업인들도 이제는 재해보험은 가입해둬야 한다는 필요성 인식이 뿌리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농기계를 운전하다가 다치거나, 가뭄이나 홍수 피해를 입으면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농작물, 가축, 농기계, 사람까지 재해보험을 가입해 놓으면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도 중앙정부가 절반을 부담하고 지자체가 30% 정도 부담하는 것이므로 농가는 20%밖에 내지 않는 셈입니다. 이제는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MeCONOMY magazine May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