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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현장] 심재철·김동연, 예산 사용 내역 공개 놓고 설전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심 의원의 정부 예산 사용 내역 공개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심 의원은 자료를 획득한 경위에 대해 제공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시스템에 접속한 후 검색 조건을 설정하고 자료 조회를 눌렀을 때는 검색되지 않던 자료들이 ‘백 스페이스바(Back Spacebar, 뒤로 가기)’를 누르자 모두 나왔다며 지금까지 공개한 자료들이 해킹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획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당 자료 등은 감사관 전용으로 비인가자는 접근이 금지된 자료들이라며 심 의원이 해당 자료에 접근해 100만건 정도 다운로드 받고 이것을 공개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당 자료들에 대해 감사원 전수 조사를 요청했다면서 감사원 감사 후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심 의원의 자료 접근 및 공개의 적절성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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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문건 군·검 합수단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기소 중지”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군·검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미국으로 출국한 조 전 사령관의 신병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관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 신병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지만, 오는 17일 해체를 앞두고 있어 사실상 수사 중단으로 받아들여졌다. 노만석 민간 검찰측 단장은 “이 사건의 전모 및 범죄의 성립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나 조현천이 2017년 12월13일 미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소재가 불명한 상태”라며 조 전 사령관에 대한 기소중지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노 단장은 “체포영장 발부, 여권 무효와 조치 의뢰, 인터폴 수배 요청, 체류자격 취소 절차 진행 등 신병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함께 그의 가족과 지인을 통해 자진 귀국을 설득해왔지만, (조 전 사령관은) 미국에서 개인적인 신상 문제가 정리되는 대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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