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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현장] 심재철·김동연, 예산 사용 내역 공개 놓고 설전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심 의원의 정부 예산 사용 내역 공개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심 의원은 자료를 획득한 경위에 대해 제공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시스템에 접속한 후 검색 조건을 설정하고 자료 조회를 눌렀을 때는 검색되지 않던 자료들이 ‘백 스페이스바(Back Spacebar, 뒤로 가기)’를 누르자 모두 나왔다며 지금까지 공개한 자료들이 해킹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획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당 자료 등은 감사관 전용으로 비인가자는 접근이 금지된 자료들이라며 심 의원이 해당 자료에 접근해 100만건 정도 다운로드 받고 이것을 공개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당 자료들에 대해 감사원 전수 조사를 요청했다면서 감사원 감사 후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심 의원의 자료 접근 및 공개의 적절성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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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명은 '내로남불'
교육시민단체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이2일 오전 11시께 청와대 분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을 규탄했다. 국민모임 회원 12명은이 자리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유 후보자를 교육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임명”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 수준이 드러난 ‘인사 참사’”라고 말했다. 이어 “유은혜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찬성하는 인원이 7만명을 넘었다”며 “민심을 무시하고 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것은 전형적인 불통이며 독단”이라고 비난했다. 청와대가 유 후보자에 대해 ‘결정적 하자’가 없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실체가 없는 ‘청와대만의 결정적 기준’을 정해 문제없다고 강변하는 것은 인사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전형적인 ‘내로남불’ 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학부모 A씨는 “김상곤 장관의 대입 정책을 주축으로 한 모든 정책에 문제가 있어서 낙마했는데 (그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유 후보가 임명된다는 것에 대해 학부모로서 반대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나왔다”며 “모든 국민이 임명을 철회해 달라고 하는데도 강행하는 것이 무슨 이유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