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집 사면 안 된다...값 떨어질 때까지 정부규제 계속될 것”

9·13 대책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혼돈에 빠진 가운데, 지금 은 자산관리 관점에서 집을 사면 안 되는 시기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명수 미래에셋생명 부동산 수석컨설턴트는 10월 16일 서울 삼성동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열린 ‘2019 부자 컨퍼런스, 현명한 부동산 자산관리 전략 세미나’에서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규제대책을 내놓으면 사람들은 자꾸 틈새를 찾는데, 지금은 더 이상의 싸움을 멈추고 타협해야하는 시기”라며 “정부의 규제는 집값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부동산으로 큰돈을 벌었던 자산가들은 그들이 투자를 잘해서라기보다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해줬다든가, 1종을 상업지구로 바꿔줬다든가, 지하철을 뚫어줬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도 떨어지는 것도 정부의 영향력을 피할 수 없다. 시장 이기는 정부가 없다고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말 듣고 빚내서 집산 사람들 대박 났던 것처럼,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며 “정부와 싸우는 투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약 300명 정도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는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과 정보현 미래에셋생명 컨설턴트가 강연자로 나섰다. 1부에서는 ‘부동산 정책 트렌드 점검 및 지역 전망’을 주제로 올 한 해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를 짚어보면서 9·13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을 전망했고, 2부에서는 ‘부동산 투자 전략 및 현명한 자산관리’라는 주제로 지역별로 선별적 부동산 투자 방법과 자산관리 노하우를 소개했다.

 

文의장 “항구적 한반도 평화, 韓美경제 새 기회 열 것”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월18일 한미재계회의 총회 오찬에 참석해 한미재계회의 위원들에게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평화가 곧 경제다. 예측가능한 평화질서 없이 안정적인 경제의 번영은 없다”면서 “항구적인 한반도의 평화는 한미양국의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 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6일부터 바로 어제까지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와 IPU(국제의회연맹) 총회를 참석한 뒤 돌아왔다”며 “이를 통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회원국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IPU에 참석한 북한 대표 리종혁 단장과도 만나 한반도 평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했다.

 

 

문 의장은 이어 “평화로운 한반도는 역동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동아시아의 관문으로서,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 이라면서 한미 경제인들에게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혈맹이라는 소중한 인연을 바탕으로 한미 양국의 경제협력이 더욱 왕성하게 이어져야 한다”며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구축은 물론이고,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계속 중심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제30차 한미재계회의는 ‘한미 경제 관계 심화 및 발전’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한국 측 조양호 위원장(대한항공 회장)과 미국 측 데이비드 코다니 Cigna CEO를 비롯해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한미 양국 주요 기업 및 관계 전문가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김동연 “기업 투자애로 해소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 확충할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18일 “계속되는 어려운 고용 상황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먼저 기업 투자애로 해소, 금융·세제 지원 등 투자활성화 노력을 강화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확충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최근의 어려운 고용여건을 감안, 일자리 창출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장 최근인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상용직 비중 증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 등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는 측면은 있으나 취업자 증가 규모가 4만5,000명에 그치는 등 양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청년 일자리 대책, 고용과 산업 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등 이미 정부가 발표해 시행 중인 일자리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집행해 현장에서 일자리가 하나라도 더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력 제고 및 미래 산업 선점을 위한 주력 산업 고도화, 규제혁신 등 혁신성장 노력을 가속화 하겠다”며 “취업애로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기본 방향 아래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경연 “사회보험료 등 준조세로 인한 국민 추가부담 42%” 소득세, 법인세 규모보다 준조세 규모 더 커 GDP 증가율·OECD 평균 증가율보다 높아

사회보험료 등과 같이 세금은 아니지만, 돈을 내야하는 의무가 있는 준조세로 인한 국민들의 추가 부담이 42%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0월21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준조세 추이와 정책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준조세 규모가 소득세, 법인세보다 크고, 증가율도 우리나라 GDP 증가율,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증가율보다 높으며, 종합적인 관리체계도 없는 등 국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준조세를 조세 외의 모든 금전지급의무를 말하는 광의 준조세와 광의 준조세에서 납세자가 반대급부를 얻거나(수익) 원인을 제공해 부담하는 금전지급의무를 제외한 협의 준조세로 나눠 국민의 준조세 부담을 분석했다. 광의 준조세는 2005년 59조7,000억원에서 2016년 134조9,000억원으로 늘어 연평균 7.7%의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협의 준조세는 22조원에서 55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8.8% 증가했다. 이는 2016년 기준 소득세 68조5,000억원 대비 광의 준조세는 2.0배, 협의 준조세는 0.8배 규모고, 법인세 52조 1,000억원보다 광의 준조세는 2.6배, 협의 준조세는 1.1배 더 많은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기업의 2016년 당기순이익 220조1,000억원 비교하면 광의 준조세는 61.3%, 협의 준조세는 25.3% 수준이고, 전체 설비투자 135조원 대비로는 광의 준조세 99.9%, 협의 준조세 41.2% 수준이다. 또한 준조세 연평균 증가율은 2005~2016년 GDP 연평균 증가울 5.4%보다 광의 준조세 기 준 2.3%p, 협의 준조세 기준 3.4%p 높아 경제성장에 비해 준조세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구성요소별로 살펴보면 2016년 기준 광의 준조세는 사회보험료(76.5%)와 부담금(14.6%) 순으로 많았다. 벌금과 사용료·수수료는 2.8% 수준으로 연도별 규모가 비슷했다. 협의 준조세는 사회보험료(89.5%), 부담금(9.5%), 기부금(1.0%) 순이었다. 구성요소별 연평균 증가율은 광의 준조세의 경우 사회보험료(8.6%), 벌금 등(8.2%), 기부금(5.9%), 부담금 (5.2%), 사용료·수수료(4.4%) 순으로 높았다.

 

협의 준조세는 사회보험료(9.1%), 부담금(6.5%), 기부금 (5.9%) 순으로 나타났다. 준조세 구성요소 중 사회보험은 광의 사회보험의 경우 2005년 41조8,000억원에서 2016년 103조2,000억원으로 연평균 8.6%, 협의 사회보험은 같은 기간 19조원에서 49조8,000억원으로 연평균 9.1% 증가했다. 협의 준조세 중 사회보험료는 전체 사회보험료 총액에서 근로자 부담부분을 제외한 것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가 전체 사회보험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다. 준조세 부담 증가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빨랐다. GDP 대비 사회보험지출 비율(사회보장 기여율) 연평균 증가율(2000~2016년)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 0.5%보다 8배 이상 높은 4.2%를 기 록,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총임금 대비 노사의 세금· 사회보험비출 비율(노사의 세금·사회보장 기여율) 연평균 증가율의 경우에도 OECD 평균은 0.3%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는 1.1%로 아이슬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지출 비율은 6.9%로, 스위스(6.8%), 영국(6.3%), 미국(6.2%), 캐나다(4.8%) 등 선진국을 앞섰고, 2017년 기준 총임금 대비 노사 세금·사회보험지출 비율 또한 18.8%로, 미국(16.0%), 스위스(12.5%), 호주 (6.0%), 덴마크(0.8%)보다 높았다. 한경연은 준조세가 국가 재정의 충당수단임에도 부과·집행의 투명성이 조세에 비해 낮아 준조세가 만연될 경우 정부의 방만한 운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투명하며 국민과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준조세를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준조세는 규모가 크고 증가속도가 빠른데다 종류가 많고 부과과정과 사용처 등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며 “준조세 총액을 조세총액의 일정 비율 수준으로 통제하는 내용의 ‘준조세관리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준조세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MF, 2018년 한국경제 성장률 2.8% 전망

 

0.2%p 하향 조정국제통화기금(IMF)은 발리 현지시간으로 10월9일 세계경 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IMF는 한국 경제 성장률을 2018년 2.8%, 2019년 2.6%로 기존 전망에서 (2018년 4월) 각각 0.2%p 0.3%p 하향조정 했다. IMF는 세계 경제전망은 2016년 중반부터 시작된 경기 확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8~2019년 성장률을 2010~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하방 위험으로 무역 긴장 고조, 펀더멘털이 취약한 신 흥국 중심의 자본유출 등의 위험요인이 본격적으로 가시화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전망을 살펴보면 먼저 선진국은 2018년은 기존(2018.7월) 전망을 유지해 2.4% 성장을, 2019년은 기존 대비 0.1%p 하향 조정해 2.1%로 봤다. 미국의 성장은 여전히 견조하나, 유로존은 2018년 상반기 실적이 예상대비 감소해 2018년 전망을 하향조정했다.

 

신흥개도국은 2018년은 기존 대비 0.2%p 하향 조정해 4.7%, 2019년은 기존 대비 0.4%p 하향 조정해 4.7%로 내다봤다. 원유수출국 성장률은 상향조정됐으나, 긴축적 금융여건·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일부 신흥국이 하향 조정됐다. IMF는 개별국가별로 통화정책의 국가별 경기상황에 따른 운용, 재 정 여력 확충,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상품·노동시장 개혁 등)을 이행할 필요성을, 다자적 정책으로는 ①규칙에 기 반한 다자무역 시스템 수립, ②금융규제 개혁에서의 공조, ③사이버 안보 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창업기업 5년 뒤 생존률 27.5%…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쳐

 

국내 창업기업의 5년차 생존율이 27.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인 40.9%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4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창업기업 생존률 현황’ 자료를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면서 2013년 7만5,574개에서 2017년 9만8,330개로 지난 5년간 연평균 6.8%의 증가율을 보이는 등 창업기업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전체 신설 법인 수 대비 주요 업종별 비중은 제조업이 21.0%. 도·소매업이 19.8% 순이었다. 국내 창업기업 5년차 폐업률은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이 83.2%로 가장 심각했다. 다음으로 숙박·음식점업(82.1%), 사업지원서비스 업(77.5%), 도·소매업(75.8%), 교육서비스업(75.6%) 등이 뒤를 이었다. OECD 주요국의 5년 후 생존률은 평균 40.9%다. 이는 국내 업종 중 가장 높은 생존률을 보인 제조업(38.4%)보 다도 높은 것이다. 국가별로는 프랑스가 44.2%로 가장 높았고, 이탈리아 44%, 영국 41%, 스페인 39.4%, 독일 38.3%, 핀란드 38.2% 순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우리나라 창업기업의 생존율이 OECD 주요국 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업종 간에도 생존율 편차가 크다”며 “생계형 창업 비율이 23.9%로, 미국 11.4%, 영국 13.5%보다 높다. 생계형 창업보다는 기술기반 창업을 확대 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전년 46% 급증…투기세력 기승↑

 

온라인상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크게 늘어나는 등 투기세력에 의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월6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부동산 허위 매물 신고는 모두 7만3,847건이다.

 

지난해 허위매물 신고 건수 3만9,269건보다 46% 증가한 것 이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온라인 부동산 매물 정보 의 올바른 유통 문화를 조성하고 거짓매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설립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부설기구다. 이에 정부 당국의 조사도 강화돼 허위매물로 확인된 물량도 상당히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허위매물로 확인된 사례는 모두 3만 9,063건이다. 지난해 1년 동안 확인된 허위매물이 2만7,712건 보다 28% 많은 것이다. 특히, 올해 허위매물로 확인된 사례가 8월 급증했다.

 

1월 4,713건, 2월 5,475건, 3월 4,578건, 4월 3,462건, 5월 3,132건, 6월 3,014건, 7월 4,210건이었지만, 8월에는 1만479 건에 달했다. 그중에서도 90% 이상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에 집중됐다. 서울은 2만9,928건(40.5%), 경기도는 3만6,801 건(49.8%)이다. 이어 인천과 대구가 각각 2,231건(3%), 1,479 건(2%)이었고, 그 외 도시들은 신고 수가 전체의 1%도 되지 않았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세력이 부동산 가격을 부풀리거나 유지하기 위해 실거래가에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매물이나 실거래가보다 낮게 나온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며 “부동산 투기세력들이 집값을 유지하거나 상승시키려는 조직적 행동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투기세력이 기승을 부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결국 부동산 가격만 올라가게 됐다”면서 “내 집 마련이 꿈인 일반 서민들만 고통 받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과 처벌 강화 등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콜라보 광고 "구독자에 현혹되지 말아야"

 

10월19일 오후 서울 강남구비즈니스센터 11층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유튜브 마케팅 및 동영상 제작’ 강연이 열렸다. 이 날 강연은 유튜브 성공사례 소개와 유튜브 마케팅 초반 전략, 유튜브 마케팅 활용방법, 영상 제작 및 편집방법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유튜브에서 유튜브를 가르치는’ 유튜브랩 박현우 총괄 PD가 맡아 진행했다.

 

 

박 총괄 PD는 소상공인이 유튜브 크리에이터에게 광고를 맡 길 경우 “유명한 크리에이터와 구독자에 현혹되면 안 된다” 며 “유튜브는 구독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타깃이 집중된다. 내 제품과 크리에이터가 어울리는지 분석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크리에이터 선택 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내 제품과 서비스와 어울리는 캐릭터인지 ▲크리에이터의 개성을 감당할 수 있는지 ▲크리에이터가 아닌 나 혹은 회사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콘텐츠는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도 박 총괄 PD는 채널 운영 시 콘텐츠가 중요하다면 서도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무조건 자극적인 콘텐츠는 오히려 독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자리안정자금수급기업 일관지원 사업’ 선정률 26%에 그쳐

 

‘일자리안전자금수급기업 일관지원 사업’이 중소기업 신청에 비해 선정률이 크게 낮고, 지역별 격차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안전자금수급기업 일관지원 사업’은 올해 상반기 추진된 것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중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10월2일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기준 ‘일자리안정자금수급기업 일관 지원 사업’을 신청한 중소기업은 270개사이지만, 고용영향과 사업요건 등의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 혜택을 받게 된 중소기업은 71개사에 불과했다. 선정률은 26.3%에 그쳤다. 특히, 강원도는 7개, 전북은 6개, 제주는 2개, 대구는 14개 기업이 지원을 신청했지만, 단 1개 기업만이 선정, 서울·경기 각 각 11개, 13개 기업이 선정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별 격차 또한 컸다. 그동안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 자금, 기술개발, 수출, 마케팅 등 분야별, 사업별로 별도 심사, 선정, 관리되던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방식이었던 것을 일괄적으로 통합, ‘원 스톱’ 지원체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최근 급 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위급한 상황에 놓인 것을 고려하면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중소기업벤처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 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고사 위기에 놓여있는 현실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지원 효과 극대화뿐만 아니라 일자리안정자금수급기업 지원이라는 취지를 살려 앞으로 선정기준 완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살리고,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매출 1조원 외국계 기업 13개…법인세 ‘0원’” 외국계 기업 1만152개 법인 중 법인세 0원 법인 4,638개

 

구글 등 지난해 매출이 1조원이 넘는데도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외국계 기업의 수가 13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외국계 기업 1만152개 법인 중 법인세가 0원인 법인은 4,638개 (45.7%)라고 10월19일 밝혔다.

 

이 가운데 5년간 매출 1조원 이상의 외국계 기업 중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은 비율이 21.8%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조건의 국내 법인 비율은 18.8%로 외국계 법인 비율이 약 3%p 높았다. 이와 관련해 영국에서는 이미 ‘구글세’를 도입했고, 유럽연합(EU)에서도 유럽에서 올린 매출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일본은 지난 2015년 10월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를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에서 ‘용역이 소비되는 장소’로 개정했다. 현재 우리나라도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외국계 기업에 대한 일부 과세를 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사업자들이 간편사업자 등록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더라도 제재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와 EU의 '부가가치세 가이드라인'을 보면 무형자산 및 용역의 범위를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고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외국계 기업 중 우리나라에 법인세를 내지 않는 법인이 13개나 돼 구글세 도입을 통해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를 달성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기획재정부는 OECD 등 국제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상거래 관련 ‘고정사업장’의 개념에 대한 재정의 및 현실화를 하고 한미조세조약을 개정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MeCONOMY magazine November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