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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법제 교육’으로 공무원 법무 역량 강화

도교육청, 각 급 학교·공무원 대상 실무적 법제 교육 실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30일, 경기도교육종합복지센터에서 공무원 법무 역량 향상을 위해 ‘2019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법제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찾아가는 법제 순회교육’은 도교육청·법제처 공동주관으로 30~31일까지 진행된다. 이날 교육에는 교장, 교감 등 도내 각급 학교 교원과 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학교폭력 등 교육 관련 법적 쟁송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교원 및 일반 공무원의 관계법령 해석과 실무적 대처능력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진데 따라 추진됐다.

 

교육내용은 ▲교육관계 법령의 이해 ▲ 법령해석 방법론 ▲행정소송 실무 ▲교육관계 법령 판례 및 해석사례 연구 등 업무에 필요한 실무 사례 중심으로 구성됐다.

 

경기도교육청 신창승 행정관리담당관은 “이번 교육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신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전문성 있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고 경기도교육청의 법무행정서비스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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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술실 CCTV 의무화로 불신 걷어내야...의료인 신뢰 제고하는 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수술실 폐쇄회로(CC)TV’와 관련해 “의료인들의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에서 “불신을 걷어내지 않으면 그 사이 틈새에서 누군가 엄청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이 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다. 도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도입해 시범 운영했고, 이번 달부터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모든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 지사는 “시범적으로 수술실 CCTV를 설치한 결과, 시작단계에서는 약 55% 환자들이 동의했지만 최근에는 66%까지 올라갔다”며 “도민 여론조사 결과로는 91%가 수술실 CCTV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반대의견도 상당히 있다. 특히 의료인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상당히 납득할만한 점이 있는 것도 분명하다”면서도 “참으로 불행한 현실이다. 결국 불신에서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불신을 걷어내지 않으면 그사이 틈새에서 누군가 엄청난 생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