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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은행 6년 만에 세무조사 받는다

한국은행이 6년 만에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서울 지방 국세청 조사1국은 이달 초부터 두 달 일정으로 한은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대상은 법인세 납부 과정에서 회계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한은이 수익금 산정을 회계기준에 맞게 했는지, 임직원 급여 지급과 비용처리 과정에서 잘못된 건은 없는지 등이다.

 국세청은 한은과 같은 무자본 특수법인들도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하면서 공적자금이 제대로 운동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세금포탈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자금 운용 결과에 따라 국세 징후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한 금융관계자는 “한은이 이익을 남기는 기관도 아닌데 세무조사를 나온 게 의아하다며 특히 정권 말에 단행은 것은 모양세가 좋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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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민단체 “정부·포스코이앤씨, '신안산선 사고' 진상규명 촉구”
광명시민들과 시민단체, 박승원 광명시장, 임오경·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목소리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에 책임 있는 사과와 피해 보상, 재발 방지 대책, 철저한 진상규명, 안전대책마련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사고 현장 인근 구석말 주민들은 사고 재발 위험에 따른 대피 명령으로 주거지를 두고 나와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여전히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 하고 있다. 사업장을 운영하던 자영업자들 역시 영업이 불가능해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대피하지 않은 인근 주민들 또한 사고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병식 상가부위원장은 “삶의 터전을 잃고 불안과 위기감 속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정부와 포스코이앤씨는 주민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속한 보상 체계와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인근 지역 이태현 피해주민 대표는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사고 원인 규명 전까지 모든 공사 중단 △무너진 환풍구 재시공 반대 △공사 현장 인근 학교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