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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기도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교사채용 위탁 강제 중단하라”

… “법정부담금 전입률에 따른 기본운영비 삭감 반대”
… 12일 14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 궐기대회 열어

 

경기도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부모 등 1천여 명이 12일 오후 2시경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사립학교 학생에게 피해 주는 독단적 사학 탄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경기도사립초중고학부모연합회, 경기도사립중등교장회 등 12개 단체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 및 가두행진 등을 벌이며, 사립교원 위탁채용 방침과 법정부담금 완남 못한 사립학교의 운영비 삭감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경기도 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사립학교 법인이 교원을 신규채용 할 때 반드시 교육청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통보하고, 일방적 검토기준을 바탕으로 대다수 학교법인에 대해 부적정 통보를 하는 한편, 협의내용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인건비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이는 행정권의 자의적 남용일 뿐 아니라 교원임용에 있어서 사학의 자율성과 운영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사립초중고학부모연합회(이하 학부모연합회)도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을 미납한다는 이유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비가 삭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학부모연합회는 이어 “사립에 대한 위탁채용 강제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지금까지 사립학교가 자체채용으로 공립학교 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줬을 뿐 아니라, 위탁채용 강제가 가져올 사립학교 현장의 불안과 불안정 그리고 잠재적 교육적 폐해가 더 클 것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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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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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수단체 '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직권남용 유죄 확정…강요죄는 무죄 '파기환송'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유죄를 확정했다. 다만 강요죄에 대해선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13일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라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에게 직권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범죄이고, 직권은 국가의 권력 작용에 의해 부여되거나 박탈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경련에 특정 정치성향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한 행위는 대통령비서실장과 정무수석비서관실의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라며 "전경련 부회장은 위 직권남용 행위로 인하여 전경련의 해당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결정이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