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5 (수)

  • 구름많음동두천 8.2℃
  • 맑음강릉 11.7℃
  • 구름많음서울 9.2℃
  • 맑음대전 11.3℃
  • 맑음대구 11.9℃
  • 맑음울산 13.7℃
  • 맑음광주 13.1℃
  • 맑음부산 14.2℃
  • 맑음고창 11.9℃
  • 맑음제주 14.2℃
  • 흐림강화 8.7℃
  • 맑음보은 10.1℃
  • 맑음금산 10.5℃
  • 맑음강진군 13.6℃
  • 맑음경주시 12.5℃
  • 맑음거제 13.0℃
기상청 제공

부동산


“절반이 공실”...청년·민간사업자 모두 외면한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이종배 의원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주택공급으로 주거의 질적 내실화 실현해야”

URL복사

 

서울시가 지난 2016년도부터 청년 주거 빈곤을 해결하고자 시작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청년들과 민간사업자 모두에게 외면받아 유명무실한 사업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20일 공개한 ‘입주 개시한 역세권 청년주택별 공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입주를 시작한 광진구 구의동 청년주택의 절반이 공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주택은 보증금 4,500만원에 월세 46만원으로 광진구의 보증금-월세 전환율 6.9%를 적용해 보증금을 1,000만원으로 환산하면 월세가 66만원이 된다. 당초 서울시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비싼 가격 때문에 청년들의 수요가 감소한 것이다.

 

또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목표와 실제 공급된 현황을 보면 사업 초기인 2017년을 제외하고 연도별 공급 달성률이 현저히 낮다. 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맡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들도 등을 돌렸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2017년에는 공급목표(8,000실) 대비 7,819실을 공급해 97.7%의 달성률을 보였지만, 15,000실로 공급목표를 늘린 2018년 이후 실제 공급은 오히려 줄어 2018년 27.1%, 2019년 42.9%, 2020년(9월말 기준)은 5.7%의 달성률에 그쳤다.

 

이에 대해 개발업계 측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상업시설 분양시장이 침체기에 들어가면서 청년주택 사업에 대한 수익성 담보가 불확실해지고 정부의 6.17 대책 발표 이후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전했다. 청년주택 사업은 건물 저층에 상업시설을 조성하고 이를 분양토록 해 민간 사업자가 초기에 사업비를 일정 부분 회수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청년들을 위한 주거지원이라는 목적으로 시작된 사업이 수요자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 실효성을 잃고 있다”며 “청년주택의 품질향상 방안을 찾아 실수요자들의 만족감을 높여 주거의 질적 내실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추미애 "윤석열 검찰총장 비위 확인"…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 비위 사건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추 장관은 이날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법무부는 지난 2018년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며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난 사실에 대해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로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한 사실도 새롭게 밝혔다. 당시 윤 총장은 이 보고서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활용했다고 보고 봤다. 특히 법무부는 윤 총장이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에 대한 감찰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대검 감찰부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게 했다. 또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했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