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민단체가 수산자원 고갈의 주요 원인이 되는 ‘수산보조금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오늘(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환경운동연합, 동물권행동 카라,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핫핑크돌핀스 등 7개 시민단체 회원들은 11월 말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WTO)의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 최종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예외 없는 폐지안을 지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전 세계가 각국의 수산업계에 지급되는 수산보조금은 선박의 어업 능력을 과도하게 향상해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수산보조금 철폐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바다에서의 무분별한 남획으로 개체 수가 줄고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갈수록 더욱 경쟁은 치열해지고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는 현상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는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에 대해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논의를 시작해왔으며, 오는 3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제12차 각료회의에서의 최종협상을 남겨두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남획을 막기 위한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에 수산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이번 각료회의 협상안에 포함 시킬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