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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입대 앞둔 청년부터 현역병 부모까지..."윤석열 병역기피 의혹 규탄"

 

입대를 앞둔 청년과 전역 장병, 현역병 부모 등이 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병역기피 의혹을 규탄하며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병역기피 의혹을 규탄하고 공정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려 함께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스무살이 되어 군대에 입대하게 됐다며 자신을 소개한 청년은 “병역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마땅히 해야 할 신성한 의무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병역의 의무를 기꺼이 질 것을 결심했다”며 “이렇게 병역의 의무를 당당하게 지려는 청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는 고무줄 시력검사 결과와 병역기피 의혹 앞에서 그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병역의 의무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윤석열 후보가 과연 공정을 외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최근 군에서 전역했다는 청년은 “힘든 부분과 외로웠던 적도 있었지만 책임감 있는 자세로 즐겁게 군 생활을 이어나갔다”며 “하지만 윤석열 후보가 병역을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신체검사 결과마저 조작했다는 의혹을 접하고 엄청난 박탈감에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행태를 보인 윤석열 후보가 과연 국가 지도자로서 국가 통수권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제가 다녀온 군대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조직이었는지 대통령 후보 앞에서 공정의 가치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너무나 개탄스럽다”고 분개했다.

 

최근 아들을 군대에 보낸 장병의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성은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의 마음은 하루하루가 걱정되고 안쓰럽다. 행여 훈련을 받다 몸이 상하거나 다치지 않을지, 주변 병사들과는 잘 지내고 있는지, 밥은 잘 챙겨 먹는지 너무나 걱정된다”며 “하지만 공정의 기본인 병역의 의무조차 공정하게 이행하지 않은 후보가 대통령 후보에 나왔다고 하니 분노가 치민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이러한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말도 안되는 변명만 하며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병역기피 의혹을 둘러싼 현재 윤 후보의 행태는 군에 가야 하는 청년들과 군을 다녀온 군필자,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병역에서 깨끗하지 못한 윤 후보가 과연 공정과 상식을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이냐”며 “윤 후보는 하루빨리 국민과 국군장병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진실을 마주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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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