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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윤창현 "새 정부, 자영업자 고통 덜어줄 책무 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새 정부는 자영업자들에게 손실에 대한 보상과 금융적인 지원을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해 잘못된 국가정책으로 인해 겪던 고통을 덜어 줘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30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원관에서 열린 '국내 금융시장 3대 리스크, 새 정부의 대응전략'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임금이 2년 간 30%나 올랐다"면서 "(그럼에도) 수입은 줄고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 등으로 2년 동안 힘들었으며,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 자영업 비중이 꽤 높은데 그들 모두가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 발표를 맡은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 센터장은 "해외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해외 부문 리스크가 전이되고, 국내 금융기관 간 상호연계성이 강화됨에 따라 업권간 위험 전이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은 "생애최초주택 구매자 등 실수요자를 위해서는 주택구매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LTV(주택담보대출 비율)를 허용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 대출 기준을 LTV 대신 DSR로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양준모 연세대 교수, 패널은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 이재학 신한은행 고문,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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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물망초人 수상자로 도쿄대 오가와 하루히사 명예교수 선정
국군포로와 납북자, 탈북자 등 역사의 조난자들을 위해 행동하는 양심 '사단법인 물망초'가 도쿄대 오가와 하루히사 명예교수(84세)를 제3회 물망초人 수상자로 선정했다. 오가와 하루히사 교수는 일본에서 ‘북한인권운동의 시조’로 불린다. 1994년에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北朝鮮帰国者の生命と人権を守る会)’을 창설해 대표를 역임한 이후 2008년에는 정치범수용소 폐지를 주장하는 No Fence(북조선 강제수용소를 없앨 행동 모임, 北朝鮮の強制収容所をなくすアクションの会)를 창설해 지금도 대표를 맡고 있는 현역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매료돼 재일 한국인 북송을 지지하던 학생이었던 그는 1993년 8월 일본 도쿄의 한 식당에서 열린 북조선 귀국자 모임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1994년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을 창설했다. 이후 활동의 초점을 전반적인 북한 인권문제로 옮겨 강제수용소 철폐에 전력을 기울이며, 강제수용소의 실상을 고발하는 탈북자 수기 읽기 운동을 벌였다. 결국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에 이어 ’No Fence’라고 하는 북조선 강제수용소를 없앨 행동 모임을 만들어 80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