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뉴스 = 김소영 기자】 정부의 공공기관 16개가 내려온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주민들이 쓰레기 소각장의 환경오염에 시달리고 있다. 관련기관들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내 앞 마당은 안 된다는 님비현상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주민들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대변하고 있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노동조합협의회(이하 광전노협)」의 이진우 의장을 만나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을지 들어봤다.  

 

경북 상주가 고향인 이진우 의장은 2003년도에 한국전력 거래소에 입사해 광전노협 부의장, 나주시체육회 이사 역임, 2012년도부터 한국전력거래소 노조위원장 4선 재임 중이다. 프로당구선수 경력자로 나주시당구연맹 부회장, 전국자 율방‧재단 전문위원, (사)한국항공소년단 광주전남연맹 이사, 나주시 민관공동위원회 정책 고문, 빛가람동주민자치회 위원, 한국그린엔젤 투자 고문, 한국산학협동연구원, 빛가 람동상생공동협의체 공동대표 등으로도 활동 중이다. 임기는 오는 2024년 2월 28일까지 2년이다.

 

Q.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진우 의장  지금 우리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인 SRF 열병합발전소 (이하 '발전소')는 빚가람혁신도시로부터 약 3km 반경에 있습니다. 애초 나주시는 전남도 6개 시군으로부터 쓰레기를 가져오는 걸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상의 오류가 생기면서 광주시의 쓰레기까지 들어오다 보니 지역민들이 5년째 반대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현재 한국난방공사가 운영하는 발전소는 나주 외에도 몇 곳이 있는데 나주는 광전노협이 오기 전 이미 지어진 상태였습니다. 나주시가 준공허가를 내주면서 이미 시험가동을 할 때 우리가 오게 된 거죠.

 

지역민들은 한국난방공사가 혁신도시 주민들한테는 설명회를 안 하고 인근에 있는 ‘봉항지역’ 시민들에게만 설명회를 했다며 그걸 문제 삼고 있습니다. 현재 나주혁신도시에는 어린아이들도 많은데 기관지염으로 고생하고 있어 걱정입니다. 쉽게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요. 사실 혁신도시 600m 정도 떨어진 곳에는 호혜원이 돼지, 소 등 10만여 마리를 사육 하면서 축산 악취의 진원지로 지목돼 왔습니다. 다행히 2015년에 보상이 완결되면서 그 문제는 해결이 되었는데 또 다시 쓰레기 문제가 지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겁니다.

혁신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 대도시에서 생활하다 내려 온 조합원들도 많지만 인근 지역에서 이사 온 분들도 상당수 입니다. 이 분들은 혁신도시니까 생활이 약간은 불편하다고 해도 환경만큼은 아주 쾌적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환경이 너무 지저분하고 안 좋다 보니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조합원들도 광전노협이 앞장서 이 일을 해결하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아서 집회에도 참여하고 지역민들과 투쟁에 동참 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Q.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진우 의장   현재 한국난방공사와 나주시가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심이 끝나고 최종심까지 간 상황인데 행정심판원에서는 나주시가 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준공 허가를 내주고 사업개시 신고를 했는데 안 받아주는 상황이니까요. 무슨 문제냐면, 연료를 때려면 쓰레기 소각을 해야 하고 되고 쓰레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현재 광주시가 쓰레기를 야적장에 산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니까 침전물에서 악취가 나고 해서 야적장에서 채취한 침출수 검사를 한 결과 카드뮴과 납 등 중금속 성분이 검출된 겁니다. 쓰레기 연료도 부족한 상황인데 바깥에 야적을 해놓으면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 물질이 나오니까 환경부가 불가판정을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 쓰레기 수급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Q. 전국 쓰레기를 모두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이진우 의장  현재 SRF를 가동해서 준공된 곳이 나주 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사업이 진행 중이니까요. 지금 빛가람 혁신도시 3km 반경 내에는 4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평균 연령이 33.2세 정도로 아주 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급도 과밀입니다.  학부모들의 걱정이 아주 많아요. 신도시라고 잔뜩 기대를 안고 이사 왔는데 너무 불편한 겁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확실한 해법을 찾지 못하다 보니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으로선 광주라든가 나주에 지역구를 둔 정치인들이 머리를 맞대서 해결책을 찾아내고 방법을 모색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봅니다. 중간에 거버넌스 방식을 찾아봤지만 깨졌습니다. 〔거버넌스는 과거의 일방적인 정부 주도적 경향에서 벗어나 정부, 기업,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행위자가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국정운영의 방식을 말한다〕 

 

시민들의 반대 투쟁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으나 난방공사 입장에서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나서니까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광주 상무지구에도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데 10여 년 간 시민들과 마찰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주로 쓰레기를 넘기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걸 보면 대도시들이 오히려 소도시에 행패를 부리는 상황입니다. 하루 쓰레기 양이 440여 톤이면 엄청난 양 입니다. 이중 나주시 쓰레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다른 지역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해 나주시민들이 고통 받는 거지요. 

 

Q. 그렇다면 의장의 대화 파트너는 누구이며, 특히 정치인들과 의 협력관계는 어떠한가요?

 이진우 의장  보통은 나주시와 정례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전남, 광주시 단체장들이 간담회를 같이 했었는데 SRF 문제가 불거지면서 서로 입장 차가 다르다 보니 간담회 진행도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례회의를 계속하자는 입장이고 요청도 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전남도와 광주시가 함께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구역도 많고 교통 문제와 같은 내용들도 있고요. 

 

Q. 부영CC 잔여부지 공동주택개발사업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요?

 이진우 의장  나주 부영cc 잔여부지 건설 사업은 부영주택이 한국에너지 공대 부지로 무상 기부하고 남은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내 골프장 잔여부지에 5000여세대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그러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녹지가 많은 골프장을 그대로 유지하면 좋을텐데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아파트 5000세대를 짓게 되면 초등학교 정도를 지어 주는데 시민들은 아파트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지역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당장 원하는 것은 중학교와 지역민들이 이용할 문화회관을 지어 달라는 거고요. 지역민들의 입장에서는 혁신도시인데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고 인구유입이 어려운 게 부영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서로의 입장차가 있는데 부영에서는 가타부타 아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 답답한 상황입니다. 

 

 

Q. ‘광전노협’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단체인가요?

 이진우 의장  노무현 정부 때 국가 균형개발을 위해 10개의 혁신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정부가 해당 기관들을 강제로 이전 시키면서 정부차원의 혜택을 공언했습니다. 그래서 “상생한다는 정신으로, 우리가 혁신도시를 유치하자”고 해서 16개 공공기관이 광주전남 지역으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 이전기관협의회가 생겼고, 이를 줄여서 ‘광전노협’ 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협의회의 사명감이라면 정부가 애초에 약속한 것들이 잘 이행이 되는지 점검하고 지 역에 이슈들이 생기면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Q.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요?

 이진우 의장  처음에 호남선 KTX 열차는 나주역을 거치지 않고 목포로 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주역에 정차하도록 많은 투쟁을 했지요. 신도시가 건설되더라도 교통문제라든지 의료문제, 교육문제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지역민들의 불편이 아주 많습니다. 정부가 혁신도시를 만들면 15년 이내 6만명 정도의 인구가 산다는 예상을 해서 계획합니다. 

 

혁신도시 중에서 대표적인 도시가 세종시인데요. 30년 계획도시임에도 아주 빨리 정착된 사례죠. 물론 세종시는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다른 혁신도시들은 아직까지 기반시설이 기 대에 못미처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차장이 없어 생긴 문제도 있었습니다. KTX를 타고 서울을 가거나 세종시에 업무를 보러 가야 하는 조합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나주역을 증축하면서 주차장을 만들지 않아서 역 주변이 온통 주차장이었습니다. 굉장히 복잡했지요. 광전노협이 나서서 여러 차례 국토부 관계자와 나주시 관계자과 간담회도 갖고 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협의해서 개선되었지요.

 

 

제가 이곳에 내려온 지가 7년째인데 처음에 내려와 보니까 명색이 혁신도시이고, 행정을 나주시가 하는데도 원 도심과 거리가 너무 멀고 오히려 광주하고 가깝더라고요. 허허벌판에 도시가 만들어진 셈인데 정주 여건이 당연히 안 좋을 수 밖에 없었죠. 교통문제가 너무 심각한 겁니다. 혁신도시에서 나주로 오는 셔틀버스 조차도 없었어요. 최근에야 생겼습니다. 

현재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학교의 과밀학급 인데요. OECD 평균 한 교사 당 학생 수를 20명 미만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는 24명입니다. 나주 빛가람에너지클러스터가 국토부로부터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됐는데 여기에 메디컬 센터와 같은 생활편리 시설 등을 유치해달라고 나주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의 어려운 점을 지역민들과 함께 한 목소리를 내며 적극적으로 투쟁하면서 조금씩 안정 되는 것 같아서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Q. 출신지가 경북 상주시인데 출신지가 달라서 좋은 점이 있는 지요?

 이진우 의장  나주시와 상주시는 자매 도시입니다. 그래선지 나주에 사시는 분들은 저를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술이라든가 체육 등으로 두 도시 간 교류를 해보려고 하는데 막상 할려니까 안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우선 지역 간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라든가 지리적 여건 등 때문인 거 같습니다. 코로나19도 끝났으니까 올해부터는 적극적인 교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다른 직책도 많이 맡고 있는데 직무수행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요?

 이진우 의장  저는 7년째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주민자치회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빛가람동에서 지역민들의 의견이나 의제를 발굴해서 지역 사업들도 하면서 다양한 사업도 전개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어린이 말하기 대회를 주민자치회와 함께 가졌습니다. 지난달 예선을 했고 이번 달에는 결선할 계획인데요. 영어로 말하기, 영어로 자기 주제를 주면 그걸 작문해서 말하고 영상으로 찍어서 심사하는 겁니다.

 

올해 처음으로 여는 건데 문화라든지 지역의 민간업체 갤러리, 어린도서관이 함께 콜라보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나주와 상주가 함께 축제를 열고 축제 때는 상주 사람들이 와서 나주 물건을 사주고 같이 축제를 하는 거죠. 상주에서 축제를 열 때는 나주 사람들이 오면 자매 도시로서 의미도 있고 참 좋을 거 같아요. 이 외에도 저는 지역상생 협의체라고 지역에 30개 정도 되는 사회단체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이들 단체와 소통하면서 의미 있는 일들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노동조합 규약을 보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해야 된다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속한 지역에서 문화행사도 열고 지역민들과 캠페인도 하고, 정주여건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노동단체인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앙부처의 관심 필요 

 

이진우 의장은 7년 전 가족과 함께 나주로 왔다고 했다. 처음에는 불편이 참 많았지만 지금은 만족하고 산다는 그는 앞으로 후배들도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디지만 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끝으로 “광주전남 혁신도시에 산적한 문제가 많은데, 특히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주기관이나 노조협의회 차원에서 해결되기가 힘들다”면서 “관련 중앙부처에서 관심을 가지셔서 지역 주민들이 혁신 도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MeCONOMY magazine June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