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1 (목)

  • 구름많음동두천 26.8℃
  • 구름많음강릉 27.6℃
  • 흐림서울 26.7℃
  • 대전 24.3℃
  • 대구 26.4℃
  • 울산 26.9℃
  • 광주 26.6℃
  • 부산 27.6℃
  • 흐림고창 26.4℃
  • 흐림제주 33.6℃
  • 구름많음강화 25.2℃
  • 흐림보은 23.8℃
  • 흐림금산 24.5℃
  • 흐림강진군 28.3℃
  • 흐림경주시 27.3℃
  • 흐림거제 27.5℃
기상청 제공

금융


집주인 체납에 떼인 전세금, 올해 상반기만 100억원 넘어

홍기원 의원 "사전 세금 체납 확인 등 안전장치 마련 시급"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 세입자가 떼인 임차보증금이 올해 들어 122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인 집값 조정으로 전세금이 매매가격과 맞먹거나 웃도는 ‘깡통전세’ 위험까지 커진 상황과 맞물려 세입자들의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로부터 제출받아 5일 공개한 ‘미납 세금 공매에 따른 임차보증금 미회수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임대인의 세금 미납으로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122억 1600만 원(101건)으로 집계됐다. 아직 하반기(8~12월) 집계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지난해 연간 피해 보증금 93억 6600만 원(143건)을 이미 넘어섰다.

 

세입자 피해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데 지난 2017년 52억 5000만 원이던 피해 보증금은 올해 들어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준으로 급증했다.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피해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자는 915명, 금액 기준으로는 472억 2100만 원에 달한다. 캠코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세금 체납으로 인한 주택 공매 의뢰가 늘었다”며 “올해는 수도권에서 신축 빌라, 오피스텔 등 깡통전세로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가 사전에 집주인의 체납사실을 확인하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체납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캠코는 임대인의 세금(국세·지방세), 공과금 체납 시 압류된 주택 등 소유 재산을 공매 처분해 체납 세액을 회수하는데 이때 세금은 보증금 등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한다. 즉 주택을 처분한 금액으로도 임대인이 밀린 세금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문제는 이 같은 세입자의 피해가 빠른 속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최근 금리 인상, 매수세 위축에 따른 주택 경기 둔화로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격과 맞먹거나 이를 웃도는 ‘깡통전세’ 위험까지 커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통상 업계에서는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의 위험이 크다고 보는데 7월 서울 오피스텔 전세가율(KB부동산 기준)은 83.8%에 달한다. 이는 2011년 1월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다. 특히 서울에서도 외곽 지역인 서남권과 서북권은 각각 86%, 86.4%로 평균보다 높다.

 

홍 의원은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해당 주택이 공매에 넘어가면 조세 체납액은 최우선 순위를 갖게 되고 세입자는 변제 순위에 밀려나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며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세금완납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중개사를 통해 세금 체납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등 전세금 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전문성 요구하는 공공플랫폼 공공화 필요...거대 자본 난립 우려
전문직(변호사, 의사, 공인노무사 등)을 소개 및 알선해주는 플랫폼을 공공화해야 한다는 심포지엄이 국회에서 열렸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전문직 플랫폼 공공화에 대한 심포지엄」에서는 전 산업군에 걸쳐 IT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사설 플랫폼이 우후죽순 개발되면서 법률·의료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영역까지 거대 자본이 난립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과 우려가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요즘은 연결이 권력이 되는 사회가 되고 있으나 공공성이 강조되는 전문직은 변화를 그대로 받아 들이기에는 부작용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오늘 심포지엄에서 오갈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기술 발전에 따른 흐름과 공공성 수호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대안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활동을 연결하는 비대면 경제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긴 했으나, 짧은 시간 압축적으로 이뤄어진 성장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갈등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이 많은 플랫폼이 무절제하게 양산되고 있는 상황은 국민의 건강권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최근 디지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