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영상뉴스


[M영상] 민주당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는 국힘

 

더불어민주당이 과잉 생산된 쌀의 일부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농가에 도움이 안되는 '날치기 통과'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강행 처리는 다수당의 횡포이자 농민을 더욱 힘들게 하는 일"이라며 "검수완박법, 임대차3법, 공수처법 같은 악법을 또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 의장은 강행 처리된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염두하고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책위 차원에선 검토하진 않았다"면서도 "(개정안이 처리되면) 국가재정에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이 처리한 개정안에는 쌀 생산량이 3%를 초과하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량 일부를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까지 자녀 채용 청탁 빈번..."증거 인멸까지"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자녀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던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선관위 측이 감사를 사실상 조직적으로 방해하거나 지연한 정황도 확인됐다. 1일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번 채용 비리 감사를 받으면서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직원들의 인적 사항을 검은색 펜으로 지운 복사본 서류를 감사관에게 제출했다. 또 자료를 요구하면 윗선 결재를 받아야 한다면서 통상 일주일을 넘기거나 컴퓨터 포렌식을 거부하며 최종 협의까지 3주 가까이 감사가 지체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감사원 측은 전했다. 감사원은 선관위의 채용 비리 외에도 조직·인사 분야에서 심각한 복무 기강 해이, 고위직 늘리기를 위한 방만한 인사 운영과 편법적 조직 운영, 유명무실한 내부통제 운영 등의 실태도 확인해 발표했다. 그러나 선관위의 비협조로 3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운영 관련 자료는 끝내 제출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감사 결과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협조는 받았다"면서도 "선관위의 선별적인 자료 제출이나 제출 지연으로 자료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선관위가 지난해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채용 비리 수법이 담긴 파일을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