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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피해자·야당과 논의없이 결정된 강제동원 해법 토론회 반대”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 위한 공개토론회를 피해자 동의나 한일의원연맹 소속 야당 의원과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피해자와 야당의 목소리를 배제한 토론회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현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위한 공개토론회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외교부는 오는 12일 한일의원연맹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강제동원 해법을 찾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강제동원에 관한 일본의 직접 사과 없이도 협의한다는 말까지 나오며 피해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일본과의) 협의과정, 배상금 변제 방안과 추진 과정 모두 윤석열 정부의 참혹한 굴욕외교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작년 12월 26일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민족문제연구소는 한국 기업 기부금으로 피해자들의 손해를 변제해주는 방안을 피해자 측에 제안했다. 일본 기업은 변제 과정에서 의무가 아닌 자발적 참여로 기부금을 낼 수 있다.

 

다만 1962년 김종필·오히라 각서로 (일본의) 변제는 끝났기 때문에 일본 기업을 관련시키지 말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보면 기부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토론회를 반대하는가에 대한 기자 질의에 김 대변인은 “배상판결을 받아놨는데 (배상을) 한국 기업의 후원금으로 하겠다는 취지에 대해 반대한다”며 “그건 제도 개혁 토론도 아니고 유가족도 반대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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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의무수입 이대로 좋은가? “재협상으로 공정한 농업통상 길 찾아야”
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과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 진보당 농민당, 전국먹거리연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문금주 의원이 15일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트럼프 2.0시대 농업통상의 새로운 대안 모색 토론회 ‘쌀 의무수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열었다. 전종덕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 정부는 30년간 쌀 소비량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농민들에게 재배면적 감축을 강요하지만, 정작 1995년에 WTO 의무 수입물량 기준이 되었던 1988~1990년 평균 국내 소비량이 절반 이상 줄었음을 이유로 통상국가들과 재협상을 요구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와 통상 환경과 현안이 비슷한 일본이 ‘WTO 회원국들과 쌀에 대한 재협상을 벌이겠다’고 한 것을 거론하며 농업은 상품 생산의 일부가 아니라 국민의 생존을 지키는 근본이며, 국가의 식량 주권을 유지하는 바탕인 만큼 토론회를 통해 통상의 대안을 모색하고 식량주권을 지켜갈 공정한 농업통상의 길을 찾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제는 ‘한국의 쌀 의무수입물량 감축 및 철폐를 위한 재협상 전략(AI 기반)’을 주제로 이해영 한신대 글로벌인재학부 교수가 맡았다. 이해영 교수는 “지난 세계화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