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기호 1번),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기호 2번), 한국노총 이동호 사무총장(기호 3번) 간 3파전으로 진행되는 이번 선거는 경색된 노정관계 속 사회적 대화의 방향키를 잡게 될 위원장을 뽑는다는 측면에서 노사정의 이목이 집중돼있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교육·연금 개혁 과제 중 '노동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가운데, 세 후보 모두 이를 '개혁이 아닌 개악'으로 규정하고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M이코노미뉴스는 세 후보에게 현 정부 노동 개혁에 대한 입장과 노조 쇄신 방향, 그리고 노란봉투법 등 현안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 기사는 기호순으로 게재됩니다. 

 

 

⃟   정부·여당이 노동개혁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김동명 후보 - 노동을 경시하고 적대시하는 정권에 맞서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한국노총을 상시적 투쟁기구로 개편하고 무차별적으로 현장을 침탈하는 노동개악 시도를 한국노총과 회원조합의 강력한 투쟁으로 저지하겠습니다.

 

⃟   앞으로 정부와 한국노총 간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김동명 후보 - 어떤 후보는 당선되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탈퇴하겠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자칫 차기 지도부가 정권에 굴복해 노동개악의 들러리를 서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큽니다. 위원장에 당선된다면 경사노위 위원장 문제로 사회적 대화를 중단하지도, 정권에게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도 않고 노동이 선택한 의제와 방식으로 사회적 대화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경사노위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산별연맹과 지역이 현안을 해결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경사노위는 우리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서 쟁취한 소중한 노사정의 협의기구입니다. 그러나 정권이 조금이라도 사회적 대화를 노조 통치 수단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단호히 대화 중단을 선언하고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   후보님은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일명 노란봉투법)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경우 정부 여당이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에 부정적이고, 노란봉투법 입법에 대해선 정의당과 민주당 일부에서만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반대표를 설득할 복안이 있으신가요?

 

김동명 후보 -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의 사용자 정의 확대(원청을 사용자 범위에 포함)와 제3조의 손배·가압류 대상을 명확히(폭력행사를 제외한 모든 쟁의행위에 손배·가압류 금지 명확화)하는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입니다.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해서도 당연히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노란봉투법 제정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거부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야당에는 다음 총선 전까지 정책협약대로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을, 여당에는 노동을 억압하고 소외시키고 말살하는 정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   올해 정부에서 집계한 작년 물가상승률이 5.1% 입니다. 물가상승률만 반영해도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올해 최저임금위에 어떤 목표로 참여하실 생각인가요?

 

김동명 후보 -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은 결국 공익위원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본격적인 최저임금위 활동에 앞서 민주노총 위원과도 함께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업종별, 지역별 차등 논의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최저임금법 제4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상황에 맞춰 최저임금 인상률을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당당히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   재선에 성공하신다면 최우선으로 추진하실 안건은 무엇인가요?

 

김동명 후보 - 신임 한국노총 위원장은 임기 내내 노조를 3대 부패세력으로 모는 윤석열 정부와 싸워야 합니다. 현 정권은 노조를 공격하면서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며, ‘노조 혐오’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또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노동시간 유연화와 임금 하향 평준화를 유도하는 직무·성과급제를 추진하는 등 노동개악도 추진 중입니다. 이제 이런 흐름을 바꿔야 합니다. 노총을 상시적 투쟁기구로 개편하고 무차별적으로 현장을 침탈하는 노동개악 시도를 한국노총과 회원조합의 강력한 투쟁으로 저지하겠습니다.

 

⃟   한국노총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계획인가요?

 

김동명 후보 - 신뢰와 통합의 리더십으로 산업 대전환 시기를 주체적으로 돌파해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노동계, 시민단체, 전문가그룹과 범국민회의를 구성하고 노총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오프제를 현실화하고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에 확대 적용하고 공무원과 교사 노동자의 정치기본권을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지역 활성화와 지역 노사민정 확대를 위해 사무총국에 지역국을 신설하고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정년 65세 조기입법화, 국가책임 온종일 돌봄제, 노조법 2·3조 개정 등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청년과 여성을 아우르는 국민의 한국노총으로 재도약하겠습니다.

 

오는 17일 서울 송파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정기선거인대회에는 위원장과 사무총장 후보가 러닝메이트로 출마한다. 선거는 기호 1번 김만재-박해철, 기호 2번 김동명-류기섭, 기호 3번 이동호-정연수 후보조 간 3파전으로 치러지는 가운데, 이번에 선출되는 새 지도부는 향후 3년간 한국노총을 이끌어 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