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기호 1번),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기호 2번), 한국노총 이동호 사무총장(기호 3번) 간 3파전으로 진행되는 이번 선거는 경색된 노정관계 속 사회적 대화의 방향키를 잡게 될 위원장을 뽑는다는 측면에서 노사정의 이목이 집중돼있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교육·연금 개혁 과제 중 '노동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가운데, 세 후보 모두 이를 '개혁이 아닌 개악'으로 규정하고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M이코노미뉴스는 세 후보에게 현 정부 노동 개혁에 대한 입장과 노조 쇄신 방향, 그리고 노란봉투법 등 현안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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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여당이 노동개혁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동호 후보 - 국가의 노동정책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주요한 정책입니다. 따라서 그 무엇보다 노동자 중심의 논의가 우선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노동개악을 관철하기 위해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발족해 정부의 계획된 판에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정책은 ‘노동자’의 외침이 적절히 반영돼야 그 실현이 가능합니다. 제28대 임원선거에 당선되면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경사노위’ 등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현안 기구와의 협의 대전환을 즉각 추진할 것이며, 여야와 정부 가리지 않고 ‘노동자의 삶’을 구출하기 위한 한국노총 역량을 총 가동하겠습니다. 만약 과거 군사독재보다 더한 노동탄압이 계속 강행된다면 한국노총은 국내 노동계와 대동단결하여 대정부 투쟁을 선도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겠습니다.

 

◇ 앞으로 정부와 한국노총 간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이동호 후보 - 당선될 경우 소감을 ‘대정부 협상 대화 촉구 기자회견’으로 갈음하려 합니다. 그만큼 정부와의 대화를 원하고 있다는 의미이자, 무작정 투쟁만으로는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없기에 순리대로 정부와 적극 대화를 먼저 시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현 정부에게 협상의 요건으로 대화와 타협을 제안합니다. 거기에는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합니다. 지금처럼 사회적 대화를 일방적으로 실시하면 노총 내부 동의조차 불가하기에 전면 불참 선언을 할 것입니다. 또 현 정부가 반 노동 정책을 계속 밀어붙인다면 강력한 투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정권 퇴진 투쟁도 불사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 후보님은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일명 노란봉투법)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경우 정부 여당이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에 부정적이고, 노란봉투법 입법에 대해선 정의당과 민주당 일부에서만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반대표를 설득할 복안이 있으신가요?

 

이동호 후보 - 우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는 일하는 사람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는 당연한 상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한다 안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돼야 합니다. 해당 법안에 대해 기업 측의 반대는 당연히 예상되나 정부에서 긴 유예기간을 주었음에도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이제는 사회적·시대적 흐름에 승차할 때가 왔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는 ‘영세 사업자의 지불능력 부족’ ‘근로감독 부실 판단’ 등 입법 정책적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나 현재 근로감독 기능, 범위 등이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일반의 노동에 대한 인식이 종전에 비해 크게 높아져 위의 입법취지가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노란봉투법의 경우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국회에 노조법 제3조 개정에 관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포함한 여러 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권과 재산권의 충돌 및 그 조화에 관한 내용이므로 신중히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재산권 보호에 치우쳐 재산권의 탈을 쓰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안들은 노동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뤄진 노동계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한 안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재산권과의 충돌 논의에 마주하여 입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법안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면 적어도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의 확대 및 명확성 확보라도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당선되실 경우 최우선으로 추진할 안건은 무엇인가요?

 

이동호 후보 - 각 산별의 여러 현안에 대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시급한 것부터 풀어갈 것입니다. 여야와는 입법으로, 정부와는 시행령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개혁은 우리 입장에서 개악입니다. 한 주에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합니다. 과로사와 산업재해가 늘어날 가능성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공공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교섭을 통해 정리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낙하산 인사와 지방 이전도 해결해야 합니다. 경사노위에 넘어간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를 조기에 확정지어야 합니다. 또 전문성을 강화해 단결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한국노총으로 재건할 것입니다. 업종별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상임부위원장으로 임명해 정책적으로 확실하게 성과를 내는 구조로 가야 합니다. 임기 3년 뿐 아니라 미래 30년을 책임지는 민주적이고 통합된 한국노총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 올해 정부에서 집계한 작년 물가상승률이 5.1% 입니다. 물가상승률만 반영해도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올해 최저임금위에 어떤 목표로 참여하실 생각인가요?

 

이동호 후보 - 최저임금 1만원은 19대 대선 때부터 임기 내 달성하겠다고 내세워진 공약이었으나 20대 대통령의 임기 2년차인 올해까지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해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최저임금위에는 1만원을 상회하는 것을 물론 최저임금이 가구생계 보호 및 경제 불평등 해소 기능을 해낼 수 있는 금액까지 인상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노동부는 업종별 차등적용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다시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조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적극 저지하여 저임금 노동자 낙인 효과를 막아낼 것이며, 더 나아가 그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제4조 제2항의 삭제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 근래 부정채용 청탁 의혹 건으로 곤욕을 치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이 사실인가요?

 

이동호 후보 - 이번 선거는 한국노총 역대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임이 드러났습니다. 타 후보조는 이동호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전국 합동 연설회가 시작되자 검찰에 허위고발까지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고소 받은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대리인을 통해 명예훼손과 무고죄의 법적 대응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선거가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이면 저를 상대로 한 타 후보조의 선거공작은 자승자박이었음을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정책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선거인단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쟁하되 통합에 저해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국노총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계획인가요?

 

이동호 후보 - 저는 노총의 핵심 가치인 단결과 투쟁을 저해하는 일부 지도부의 썩은 적폐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갈아 업어 강한 한국노총을 재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단결과 현안 해결을 저해하는 기득권 세력을 반드시 개혁해 내야만 한국노총의 미래가 있다는 걸 이번 선거인단이 알아주길 바랄 뿐입니다.

 

오는 17일 서울 송파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정기선거인대회에는 위원장과 사무총장 후보가 러닝메이트로 출마한다. 선거는 기호 1번 김만재-박해철, 기호 2번 김동명-류기섭, 기호 3번 이동호-정연수 후보조 간 3파전으로 치러지는 가운데, 이번에 선출되는 새 지도부는 향후 3년간 한국노총을 이끌어 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