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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화학물질 국가관리 시스템 시급

화학물질 밀도 세계 1위…사고 시 현장 통제 불능

 

 

올해 들어 대형 화학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청주산업단지 불산 유출,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유출, 구미 LG실트론 불산 질산 유출, 구미산업단지 염소가스 유출, 구미 중유 탱크 폭발 등의 화학사고가 작업자와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6위 화학대국이지만 좁은 국토와 밀집된 인구를 고려하면 세계에서 화학물질 밀도가 가장 높다. 화학시장 규모만 연간 1500억 달러,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은 2만5천여 종, 연간 4억 5천만 톤에 이른다.

문제는 화학물질 관리이다. 사고가 터지면 현장 통제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행법은 유독물 취급업체로 하여금 화학물질 배출, 이동량 정보 등에 대해 환경부 안전관리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종업원 30인 업체가 적용 대상이다.

올해 들어 세 번이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구미시의 경우 구미산단 내 불산, 질산 등 유독물 취급업체는 136곳에 이르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종업원 10명 미만의 소규모 업체들이어서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이들 업체는 인력뿐만이 아니라 시설관리 부문에 대한 투자 여력도 부족하다. 오래된 배관과 설비가 누수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이유이다.

정부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대형 화학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지시했지만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전문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화학물질 관리와 사고 대응에는 전문성과 신속성이 필요한 만큼 이를 총괄하는 전문기구를 만들어 통합 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우선 현재 국립환경과학원 산하에 비정규직 조직으로 구성된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를 약 100명 규모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 여수, 구미, 울산 등 화학물질 취급 업체가 많은 산업단지 5곳에는 인력 40여 명으로 구성되는 ‘화학물질안전센터’가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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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시, ‘화정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1년 영업정지 명령
서울시가 2022년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에 대해 1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행정처분 공고를 통해 “부실한 시공으로 인한 심각한 손괴 및 인명 피해 유발”을 사유로 HDC현산에 대해 8개월의 영업정지를 결정했으며, 여기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책임을 더해 추가로 4개월, 총 12개월의 처분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처분은 오는 6월 9일부터 2026년 6월 8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곧바로 회사 운영에 중대한 제약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신규 수주는 제한되지만, 이미 계약된 사업은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사례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있었다. 화정 사고보다 앞선 2021년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는 HDC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지를 명령했지만, 회사 측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항소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21일 학동 사고에 대한 1심에서 HDC현산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 패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