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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민연금·건강보험 부담도 가계저축률 급락 원인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보고서에서 밝혀

우리나라 가계저축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저 수준으로 급락한 데에는 2000년대 이후의 소득 양극화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부담금 증가도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임일섭 금융분석실장은 20일 ‘가계저축률 하락의 원인과 과제’ 보고서에서 1990년대 초반 20%에 육박한 가계저축률이 2000년대에 꾸준히 떨어져 2011년에는 4.3%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 가계 저축률인 6.9%를 크게 밑돌뿐만 아니라 OECD 회원국 가운데 거의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다.

가계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은 1990년대 12.7%에서 2000년대에는 6.1%로 낮아진 반면 기업소득 증가율은 같은 기간 4.4%에서 25.2%로 대폭 확대됐다. 기업에서 창출된 소득이 가계부문으로 유입되지 못하고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이 양극화됐기 때문이다.

사회보험 부담금 증가로 가계 저축률이 떨어졌으나 정부 저축률은 오히려 상승했다. 1990년대 연평균 8.2%였던 정부 저축률은 2000년대 들어 9.9%로 올랐다. 가계가 부담하는 일종의 저축인 국민연금이 통계상 정부 저축으로 계상된 때문이다.

보고서는 가계 저축률을 올리고 내수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득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금을 국내 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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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단비 시의원 “나 변호산데…너 같은 백수, 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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