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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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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자수첩] 국민에게 외면받는 국회, 기본 책무 지키는 정치 보여주길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과,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안건 표결을 위해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장의 모습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이날 본회의 개의로 예정된 시간은 오후 2시였는데, 더불어민주당 당내 의원총회가 길어지며 예정보다 50여분 가량 늦게 열렸다. 참관석에서 간호법 표결을 지켜보려던 간호사들은 주변에 서 있던 국회 직원를 붙잡고 “왜 본회의가 진행되지 않느냐”고 물었고, 해당 직원은 “민주당에서 의원총회가 이뤄져 늦어졌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오후 2시 45분이 되서야 본회의장으로 입장하기 시작한 민주당 의원들은 '지각'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일부 의원들은 웃으며 일일히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오후 2시경부터 본회의장에 대기하고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의장이 오자 “의장님 저희 50분 기다렸습니다”, “장난하는 겁니까”라며 격하게 항의했고, 일부 의원들은 “남의 시간 귀한 줄 알아야지”라며 약속 시간을 어긴 민주당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당초 2시 전까지 의총을 마무리짓고 본회의장으로 이동하려는 계획이었지만, 민주당 몫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의견 충돌이 빚어지면서 논의가 길어졌다고 한다. 결국 밥그릇 싸움하느라 본회의에 '지각'했다는 얘기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교육·행정안전·보건복지 등 민주당 몫 3자리와 여당 몫인 과방위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으나, 결국 민주당이 자당 몫 위원장 선출을 보류하면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만 과방위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간호법은 전체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지각하면서 표결을 못하거나, 표결을 하고 있는 도중 퇴장하는 등의 행태로 비난을 자초한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국회의원 입장에서 본회의 참석은 직장인이라면 출근하는 것이고, 학생이라면 등교하는 것이다. 직장동료나 학교친구와 밥그릇 싸움하다 출근·등교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지각한다면 상식적인가. 국회는 국민들에게 외면 받은 이유를 살펴보고 기본적인 책무를 지켜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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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령부 해체 수순...진보당 “잔존 권력과 관행 완전히 청산해야”
국군 방첩사령부가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방첩·보안부터 수사와 신원조사까지 막강한 권한을 쥐었던 국군방첩사령부 정치적 논란이 있을 때마다 얼굴을 바꾸면서도 핵심 기능들은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었지만, 계엄 사태로 인해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지난 8일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는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은 군사경찰인 국방부조사본부로, 방첩정보와 보안감사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부 직할기관인 국방안보정보원(가칭)과 중앙보안감사단(가칭)으로 이관하고, 인사첩보 및 동향조사 등의 기능은 폐지하는 등 방첩사 해체 방안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2024년 12·3 비상계엄에 깊게 연루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고 선관위에 군 병력을 보낸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으며, 주요 참모들도 징계위에 줄줄이 회부됐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는 방첩사를 폐지하고 필수 기능을 분산 이관할 것을 지난해 8월 권고했다. 같은 해 9월 말 출범한 자문위는 수개월 동안의 논의 과정을 거쳐 이날 구체적인 방첩사 해체 방안을 발표했다. 진보당은 국군방첩사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