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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국채금리 0% 일본정부가 돈을 푸는 진짜 이유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와 주변 4대강국의 경제전쟁(JUNE)


현재 일본의 기준금리는 제로다. 기준금리란 상업은행이 중앙은행에 예금한 돈(지준예치금)을 주고받는 하루짜리 대출 금리를 말한다. 일본의 경우 수십 년간 불황이 지속됨에 따라 기준금리가 이미 제로(0)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단기금리를 조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그래서 일본 은행은 단기금리 대신 장기금리인 10년짜리 국채 금리를 통해 기준 금리를 관리한다. 이것을 일드 커 브 컨트롤 (yield curve control)라고 부른다. 쉽게 말해 ‘10년 물 국채 금리가 0%가 될 때까지 일본 은행은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무제한 매입함으로써 국채 가격을 0%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일본 정부가 일본 은행에 돈을 찍어 내게 해서 그 돈을 공짜로 가져다 쓰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일본 정부는 근본적인 경제 구조조정보다는 임시방편의 제로(0) 금융정책을 펴는 걸까? 그것은 일본 정부가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원인을 자국민이 소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돈을 쓰지 않고 계속 저축만 하니까 소비가 줄어 물가는 자꾸 떨어지고, 물가가 떨어지면 조듬 더 지나면 물가가 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물가를 올려 소비가 늘어나기를 바란다. 그래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 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실, 일본의 금융정책은 물가를 높여서 사람들이 돈을 쓰게 하는, 임시로 댐의 구멍을 막는 것이다. 물가상승률의 국제 기준은 2%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 물가상승률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 돈을 풀고 있다. 이런 정책이 맞는 것 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일본은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이런 정책을 10년 간 시행해 오면서 별 성과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해결 기미가 조금씩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통계에 의하면 일본의 물가는 3% 정도였다. 국제 기준 2%를 넘어섰고 여기에 임금 상승률이 2.5%로 높아져 일본 정책 당국이나 일본은행은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약세을 보였던 엔화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 이를 일본경제의 부활 시그널로 볼 수 있 을지 않을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부실을 정리하는 고통을 겪고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해야 


물가를 높여서 경제를 살리고, 투자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어느 정도 돈으로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경기침체의 해결책은 아닐 것이다. 그동안 쌓여온 좀비 기업 같은 경제적 부실을 구조조정을 통해 정리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일본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국채, 회사채를 사주며, 국가든 기업이든 망하지 않게 도와줘 왔다. 그러나 돈이란 하늘에서 거저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모든 돈은 부채가 되어 경제의 암 덩어리로 커져 국가라는 경제 유기 체(有機體)든, 기업이든 앞으로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게 만들 수도 있다.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구조조정을 해야 진정한 경제침체를 벗어날 것이다.    


중국도 구조조정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다. 국가가 돈을 대주면서 경제를 부양했고 부실을 키우면서 여기까지 왔다. 개혁개방 이후 엄청나게 쌓여 있는 부채와 부실 덩어리 를 제거하지 못한다면 나라 전체가 난리 속으로 빠져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매일 매일 새롭게 ‘일신우일신 (日新又日新)’ 하지 않으면 그 어느 나라든 초격차의 기술 경쟁 시대의 선두를 차지하지 못하고 선두를 뺐기면 선두를 따라잡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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