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는 분명히 전기차 혁신의 아이 콘이다. 새로운 신기술과 생각지도 못한 전략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면서 지금도 전기차 글로벌 리더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술적 격차가 좁아지면서 '반값 전기차' 화두를 던지며 보편적인 가격경쟁력으로 승 부수를 던질 정도로 격차를 늘리고 있다. 신기술로 무장한 신개념의 전기차 생산은 다른 글로벌 제작사가 가장 신경 쓰는 벤치마킹 기업으로 유명하다.  

어두운 부분은 각 국가에 기여하는 부분이 취약해 욕도 가장 많이 먹는 기업이 테슬라이다. 딜러 없는 온라인 판매로 서비스망만 일부 구축하여 해당 지역에서의 일자리 창출도 한계가 있고, 사회적 약자나 교육 등 어느 하나 기여도가 전무해 돈만 벌어 자국으로 보내는 악덕 기업으로도 언급된다. 

국내의 경우 한미FTA라는 이름으로 자동 차관리법을 위반하면서도 안전에 영향을 주는 기업으로도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그럼에도 테슬라의 중국 상해공장에서 제작한 모델Y를 매우 저렴하게 국내에 공급하면서 인기를 끄는 모습은 양면적인 특징을 가진 아이러니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소비자 문화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은 사례 중의 하나다. 

테슬라의 근본적인 큰 문제점은 오토파일럿, 또는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자율주행 관련 정보를 7개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입수하고, 이 정보를 스타링크라는 인공위성을 통하여 자국으로 모두 모은다는 점이다. 물론 이 정보를 빅데이터화 해서 다시 글로벌 테슬라 차량에 입력하여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구사하고 있다.

문제는 500만 대가 넘는 테슬라 차량의 각종 정보를 어떻게 입수하여 어떻게 관리하고 버리는가를 누구도 모른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차량 실내에 탑재된 카메라를 활성화시켜 내부 정보를 입수하는 만큼 더욱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도 커지고 있다. 

수년 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발생한 모델X의 화재 사건으로 차주가 사망한 사건에서도 차량의 사고기록 정보가 유실되면서 경찰은 결국 차량 정보를 인공위성으로 보낸 미국 정보를 받아서 사건을 처리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물론 이 사건에서 경찰은 어떠한 정보를 받아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정보의 위변조 여부 등 어느 하나 발표한 자료는 없다.

모든 것을 그쪽에 맡겨서 한만큼 신뢰성 측면에서 어느 하나 담당 기자가 받은 정보는 없다고 할 정도이다. 국내에서도 자동차 관리법 위반 사항을 포함한 정보의 투명성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테슬라 차량의 정보 입수에 대한 위기감이 글로벌시장에 전파되면서 중국은 관공서에 아예 테슬라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였고, 대만도 국방부 근처에도 출입을 금지하는 등 여러 국가에서 제한을 가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테슬라 차량의 정보 입수에 대한 규제와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야 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꼭 확인해야 할 항목이다.

최근 테슬라의 슈퍼차저인 NACS 방식이 미국 표준급으로 올라서면서 글로벌 충전 인프라에 대한 고민도 발생하고 있다. 물론 글로벌 표준으로 되는 것은 아닌 만큼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전기차 제조사가 직접 충전 인프라의 대표급을 주도하는 측면이 그리 달갑지 않다. 실과 바늘을 모두 가진 만큼 앞으로 충전기 수익을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커 보인다. 아울러 저가 전기차 보급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여력을 보태준다. 

문제는 충전 인프라의 제어는 고객의 각종 정보를 입수하여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누가, 얼마나 전기에너지를 충전하고, 어디서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지, 어디를 가는 지 개인은 물론 단체나 국가별 시스템도 인지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인공위성 시스템 스타링크이다. 

현재 약 4,500개의 저고도 위성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13,000개 정도의 위성으로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글로벌 활용할 수 있는 인공위성 8,000여 개의 과반 이상을 스타링크가 활용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이러한 글로벌 각종 정보를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라는 일인지하가 모두 활용하는 독재적인 문제점이 커지고 있다.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각종 군사정보를 좌우할 수 있는 정보도 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문제가 커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미국 정부가 더욱 고민하는 사안이다. 현재 미국 정부와 일론 머스크 사이는 그리 좋은 사이는 아니라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스타링크 인공위성 4,500기, 테슬라 차량 500만 대, 미국 전역을 방어하고 글로벌시장에 진출한 슈퍼차 저 충전기의 각종 정보가 모두 일론 머스크 일인에 집중 되어 있다. 아마도 미국 CIA 등 정보기관이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정보의 객관적이고 제어가 가능한 체제 하에서 관리는 부분이 아닌 즉흥적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운용된다면 심각한 글로벌 피해가 우려된다고 할 수 있다.

당장 테슬라 차량에 대한 각국의 규제가 커질 것이고 충전 인프라도 CCS 방식 등 다양성을 키우면서 집중되는 문제점을 분산하는 방법도 중요할 것이다. 물로 인공위성에 대한 규제는 선진국 중심으로 규제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우주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1만기 이상의 저 고도 위성을 집중적으로 발사하는 현 상황에서 규제가 당장 통할 수 있는지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미래의 사회에 대한 불확실성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의미가 희석되고 있다. 이미 중국은 13억 명의 인구에 대한 안면인식 정보를 활용하여 규제와 개인 정보보호가 무너지고 있고 악용할 수 있는 사례는 늘고 있다.

우리도 이미 차량의 영상 블랙박스가 약 80% 이상 탑재되어 있고 CCTV도 산재하여 있는 만큼 뺑소니 운전자가 모두 잡히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이 속에서 개인의 정보보 호를 최대한 확보하고 공공성이라는 측면과 조화를 이루는 현명함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이래저래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 모두 고민거리는 늘고 있으며 앞으로가 더 고민이다.(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