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1년 닉슨 쇼크이후 금과의 고리를 끊은 달러는 그때부터 과잉 발행되기 시작했다. 이후 자산 가격 폭등을 불러와 그로 인해 생긴 것은 소득불평등 심화와 부의 편중이다.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제넷 의장은 미국의 치부인 소득불평등과 부의 편중에 대한 대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2017년 발표한 소득불평등 자료를 보면 1%의 계층에서만 소득이 올라가고 차상위 계층은 거의 변화가 없으며 나머지 90%의 서민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는 차상위 9% 상위1%를 더한 상위 10%의 소득이 50%를 넘어가고 있는 걸 보여준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을 가져갈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중산층이 붕괴한다. 그래프에서처럼 국민 90%의 소득이 점점 줄어 들면서 자본주의의 허리라고 불리는 중산층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 이는 자본주의를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할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상시적으로 수요 부진에 시달리게 된다. 그 이유는 우리가 10명이 사는 사회를 가정했을 때 돈을 잘 버는 한 명이 나머지 9명보다 소득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소득의 절반이 사회로 흘러나오지 못하고 곳간에 축적이 된다. 즉 서민들은 사실상 돈을 버는 대로 대부분 소비를 한다. 저축 여력이 크지 못하다.
반면에 돈을 잘 버는 한 사람에게 그 사회 소득의 절반 이상이 몰리게 되면 그 사람이 쓰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돈은 곳간에 저축이 되고 사회로 환류 되지 않는다. 그러면 수요부족으로 내수 불황에 시달리면서 공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현대 금융자본주의의 본질적 문제이자, 내재적 모순이다.
문제는 이러한 소득 불평등이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사실 이 소득 불평등을 발표하고 제닛 엘린 연준 의장은 한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소득 불평등이 금년에 최악의 수준이다. 과연 미국이 기회의 땅이 맞는가? 라고 자조적인 이야기를 했을 정도다.
한 조사에 의하면 상위 10%의 소득이 50%의 근접했을 때, 바로 1919년에 대공황이 발생했고, 그리고 대공황 이후에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부자증세를 써서 비교적 소득 재분배 정책을 실행해서 30%대로 낮춰놓았다. 그랬다가 1980년대 신자유주의가 들어서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맞이할 때 다시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이상을 넘어서고 있다. 지금도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게 미국의 현실이다.
소득불평등의 심화는 당연히 부의 편중현상을 불러온다. 곧 부익부 빈익빈이 형성된다. 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상위 1%가 이제는 거의 40%에 가깝다. 차상위까지 즉 상위 10%가 미국 전체 부의 75%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나머지 국민 90%는 미국 전체 부의 25% 미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하위 50%의 자산비중 1.4%, 그것도 거의 은행대출
더 큰 문제는 하위 50%는 절반이 거의 자산이 없다는 것이다. 하위 50%가 차지하는 비중은 1.4%뿐이다. 더구나 이들이 갖고 있는 자산은 대부분 은행대출로 구성된 것이라 은행대출을 제외하면 거의 자산이 없다고 해도 다름 아니다. 그렇다보니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국민의 절반이 갖고 있는 자산이 없기 때문에 그간 자산 가격 버블로 인한 위기 때는 다시 유동성을 풀어 자산 가격을 올리면서 어느 정도 위기를 해소할 수 있었다.
그런데 팬데믹 때는 상황이 달랐다. 펜데믹은 자산 가격 버블로 발생한 위기가 아니고 전염병의 창궐로 발생한 위기이기 때문이다. 이때 가장 위험한 계층은 바로 하위 50%, 즉 갖고 있는 자산이 거의 없는 계층이다. 그러다보니 펜데믹 때는 연준을 통해서 유동성을 살포하는 게 아니라 미국 재무부가 직접 나서 재정 꾸린 다음에 부양책의 3분의 1이상을 가난한 서민들을 위해 직접 돈으로 줬다.
기존 집행되던 2배 이상의 자금이 개인들에게 돌아갔다. 미국 정부가 개인들을 겨냥해서 그들의 계좌에 직접 쏴줬단 말이다. 펜데믹 위기 이후에 미국 금융자본주의가 크게 변화되고 있다. 그간은 모든 유동성이 월스트리트 은행을 통해서 부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동성이 늘어나 자산 가격을 부풀리는데 사용되어 온 반면, 펜데믹 이후에는 서민들의 생존을 위해 돈을 직접 쏴주었다. 이 때문에 자산 가격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서민들이 상품가격을 올려 인플레이션을 몰고 왔다.
펜데믹 이전에는 돈을 아무리 살포해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였다. 단지 오르는 것은 부동산과 주식시장 가격이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바뀌어서 서민들에게 돈을 쏴줬기 때문에 상품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오늘날 위기는 자산 가격 버블보다는 실질적인 상품가격 상승, 곧 인플레이션으로 일어난 위기임을 알 수 있다.
지난 2008년 금융 위기가 일어났을 때에는 월스트리트에서 데모가 크게 일어났다. 그 당시 금융위기는 미국 최상위 1%의 탐욕이 가져온 금융위기라고 서민들이 생각하면서 그들이 잘못했는데 피해는 나머지 국민들이 돌아갔다면서 월가를 점령해 시위를 벌였다. 이로 인해 세계 경제는 소득 불평등 양극화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왔다.
그리고 2014년 제닛 엘런의 자료 발표한 이후 소득불평등과 부의 편중은 힐러리와 샌더스 상원의원 사이에 대선 어젠다가 되었다. 그리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TV토론과 논쟁 등이 굉장했다. 이를 통해 미국 국민들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 소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부자증제 공감대가 형성됐다.(이어서 금리와 물가에 지친 서민들 (m-economy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