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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미국·일본·중국·러시아에 낀 한국의 식량 안보 위기

한반도 주변 4강의 경제 전쟁

 

안보 중의 안보, 우리나라의 식량안보가 위태롭다. 사료를 포함한 곡물 자급률은 2021년 18.5%에 불과해 지나친 식량의 해외의존으로 국민 모두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이상기후의 만연, 에너지 가격과 비룟값 등의 상승으로 연일 농산물 가격이 치솟고 미·중 패권경쟁과 러시아의 위력은 여전해 우리나라는 언제 식량안보가 무너질지 모른다.

 

100%가 넘는 식량자급률을 자랑하던 유럽 주요국들조차 폭등하는 빵값에 상황이 매우 급해졌다. 중국은 녹지를 경작지로 갈아엎기 시작했고, 일본은 주식 반열에 든 밀 생산을 서둘러 늘리겠다는 태세다. 우리나라 역시 주식인 쌀 소비가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 한반도를 둘러싼 4개 농업 강국을 중심으로 각국의 식량 확보 전략을 알아본다.  

 

중국, 공원, 녹지 공간까지 농경지로 바꾸는 이유


중국 남서부 장강(창강) 상류에 위치한 쓰촨성(四川省)은 몇 년 전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과수원과 임야 등 녹지 공간에 손을 대 멀쩡한 공원 시설까지 농경지로 바꿨다.

 

중국 천연자원부가 2023년 3월에 발표한 토지이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본토의 경작지 총면적은 1억 2760만 헥타르(1㏊=3,020평)로 2022년보다 약 8만 6000㏊ 늘어난 규모다. 이는 저장성(浙 江省) 항저우에서 약 60㏊의 유휴지를 개간해 카놀라유의 원료인 유채 재배 농장으로 바꾸는 등 전국적으로 농지 확대에 나선 결과다. 


중국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대적으로 경작지 확대에 나서는 것은 토지 손실을 막음으로써 식량안보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4월 공산당의 이론 저널 ‘구시(求是)’에 실린 논평에서 시진핑 주석은 “우리는 땅이 많지만 (경작지는) 14억 인구에 비하면 희소한 자원”이라며 “모든 성·자치구·직할시는 식량 생산을 위한 농지의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 더는 거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경작지 개발이 마구잡이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쓰촨성 청두에서는 한때 청두에서 100km에 걸친 세계 최장의 녹지 공원 프로젝트인 ‘티안푸 그린웨이’ 사업을 진행하며 농지 약 6700만 ㏊를 없앴다. 거의 완공된 생태공원, 연꽃 연못 및 각종 시설이 모두 철거되고 농지로 되돌려졌다고 미국의 소리(VOA) 중국어판이 전했다. 

 

그러나 양국이 농업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향후 협력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보완 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는 유럽연합의 기준 에 맞춰서 농산물을 재배, 생산하고 농산물 증산을 위한 유전자 조작을 금지하며 화학 비료와 농약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과 중국인들이 극동 러시아의 농산물 생산 및 판매에 참여하면서 일부 중국인들이 화학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 부분적으로라도 중국 기업들이 사용하는 농지에서 화학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는 문제가 계속될 경우 극동 러시아 현지인들과 중국인들 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러시아연방 토지 법전을 비롯한 러시아의 법률에서는 외국인들과 외국 법인이 참여하는 사업에서 토지에 대한 권리와 지분은 50%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러시아의 토지를 사용하는 독자 투자 사업은 외국 기업과 외국 법인에는 허용되지 않고 러시아인 혹은 러시아 법인에 의해서만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러시아의 토지를 사용하는 사업에서 러시아와 외국 기업 간의 합자 투자만을 허용한 것은 러시아의 지분과 권익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측에서는 러시아의 자국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합자 투자 유도가 투자의 안정성과 관리에 있어서 합당하지 않은 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서 향후 러시아의 토지를 활용하는 신규 사업을 논의하 는 과정에서 중 국과 러시아 간의 쟁점으로 부각 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 농업농촌부와 러시아 농업부가 상술한 바와 같은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면서 협력을 추진한다면 양국의 농업 협력은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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