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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영유아보육료, 지자체 예산 바닥

경기도·서울시 하반기 지급 중단 위기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가 가정양육수당예산이 바닥이 나 지급 중단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도내 0~5세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보육료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키우면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도에는 보육료 54만5천여 명(어린이집 36만2천여 명, 유치원 18만3천여 명), 양육수당 24만4천여 명 등 78만9천여 명이 대상이다.
올해 소요예산은 양육수당 4천793억 원, 보육료 1조4천265억 원 등 모두 1조 9천58억 원이다. 국비 9천832억 원, 도비 4천814억 원, 시·군비 4천412억 원 등이다.

그러나 총 소요액 1조 9천58억 원 가운데 17%에 해당하는 3천198억 원이 부족해 양육수당은 8월까지, 보육료는 10월까지 집행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17일 올해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은 총 1조 1천141억 원이지만 확보된 예산은 6천949억 원에 불과하고 여기에서 국비 140억 원을 제외하면 4천52억 원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국회가 약속한 추가지원금 1천355억 원을 교부하면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9월까지 지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양육수당은 5월까지, 보육료는 8월까지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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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단비 시의원 “나 변호산데…너 같은 백수, 해충”
SNS에서 시민과 거친 설전을 벌여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단비 인천시 시의원이 다른 시민에게도 “해충”, “환자” 등 거친 표현을 써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이 시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죄명”, “문재앙” 등 막말을 서슴지 않아 누리꾼들로부터 댓글 테러들 당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이단비 인천시의원의 스레드(Threads)를 보면, 이 의원은 자신의 스레드 계정을 통해 시민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너 같은 백수랑 놀아주기 힘드네ㅋㅋ 범죄자끼리 잘들 놀아ㅋ”, “결국 논리로는 못 이기는 해충ㅋㅋ”, “응 너도 제발 잘 먹고 잘살고 세금 좀 내” 등의 표현을 쓰며 상대방을 공격했다. 특히 이 시의원은 논쟁을 벌이던 시민에게 “나 변호산데 너 직업이 뭐야?”, “나 광역의원인데 넌 직업이 뭐야?”, “니 직업 뭐냐고ㅋㅋㅋ”, “직업 끝까지 못밝히네ㅋㅋ”, “정신과 의산가 싶어서 물어봤어ㅋㅋㅋ 아 환잔가”라며 직업을 수차례 묻거나 비아냥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멸칭도 사용했다. 이 의원은 스레드에 “이죄명 임기 1년이나 가겠니ㅋㅋ잘 지켜봐라ㅋㅋ”라는 댓글을 달고, 이 대통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