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프랑스에서 했듯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사수사본부장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혐의는 이번 범죄(허위영상물 등 범죄) 방조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텔레그램이 계정정보 등 수사 자료를 다른 국가 수사기관에 잘 주지 않지만 저의 나름의 수사기법이 있다”며 "프랑스 수사당국이나 각종 국제기구 등과 공조해 이번 기회에 텔레그램 수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텔레그램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를 지난달 24일 파리에서 체포하고 온라인 성범죄, 마약 유통 등 각종 범죄를 방조 및 공모한 혐의로 예비기소했다.

프랑스 검찰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과 관련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텔레그램에 용의자의 신원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텔레그램의 응답이 없자 지난 3월 두로프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프랑스 정부를 필두로 텔레그램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 역시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피력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국수본에 따르면, 지난달 26∼29일 나흘간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총 88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를 통해 피의자 24명이 특정됐다.

우 본부장은 "올해 1∼7월 총 297건, 주당 평균 9.5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지난주에는 거의 10배가 된 것"이라며 "'미투 운동'처럼 과거에 그냥 넘어갔던 일을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피의자 특정이 과거보다 신속하게 이뤄진 데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누가 했다'는 것까지 함께 적시해 수사 의뢰를 한 것이 꽤 많다는 의미”라고 했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자동 생성하는 텔레그램 프로그램(봇) 8개를 입건 전 조사 중이며, '겹지인방' 등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 합성물을 만든 뒤 유포하는 텔레그램 단체방도 폭넓게 들여다보고 있다. 딥페이크 봇을 만든 제작자에는 범행 공모 및 방조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