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는 4일 연금 구조개혁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연금 보험료를 더 걷고, 향후 지급할 연금액은 덜 주는’ 방식의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세대별 보험료율(연금 보험료 납부액) 인상 속도 차등화, 크레딧 확대 등을 통해 청년층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연금개혁안에 담길 전망이다. 또 임기 내 기초연금 40만원 인상과 생계급여 동시 수령 시 감액 폐지, 퇴직연금 역할 강화, 개인연금 세제 혜택 확대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혁안에는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조정장치는 기금투자 수익률, 기대여명 등 거시 변수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연금 수령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금 고갈이 예상될 경우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일 수 있다.

문제는 이 장치를 도입하면 연금액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제도에 자동 안정화 장치가 도입될 경우 생애총급여액이 평균적으로 약 17%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도 받는 액수가 너무 적다 보니 ‘용돈연금’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수령액이 큰 폭으로 삭감될 수 있어 가입자들로부터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실시한 ‘시민대표단 492인’의 설문조사에 담긴 요구안과 반대되는 점도 넘어야 할 산이다. 당시 시민대표단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1안 ‘더 내고 더 받기(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와 2안 ‘조금만 더 내고 그대로 받기(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 2가지였다. 시민대표단의 56%는 1안을 원했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자동조정장치나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는 공론화 과정에서 채택조차 되지 못했던 안이다”며 “이번 구조개혁안은 시민의 뜻이 반영되지 못했고 21대 국회의 논의를 깡그리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