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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민병덕 의원,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왜?

 

뉴욕의 월스트리트, 런던의 시티오브런던,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금융 허브까지 세계 금융 중심의 공통점은 그 나라 산업·자본이 집중된 곳과 물리적 거리가 가깝고, 밀집도 또한 매우 높다는 점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10년간(2014년~2024년 6월) KDB한국산업은행의 공급실적과 영업자산 현황을 파악한 결과, 우리나라 역시 이런 특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산업은행이 민병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공급실적은 지난 2014년 전체 45조 9천억 원의 절반 이상인 51%를 수도권(서울 강남, 강북, 경인, 중부 지역본부)에서 기록했다. 이것이 2016년에는 70%까지 늘어났다가, 이후 다소 낮아졌다고는 하나 꾸준히 50% 후반대를 기록했고, 올해 공급실적의 수도권 비중은 6월 기준 이미 56%에 달했다.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 영업자산 비중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산업은행의 전체 영업자산 중 수도권 자산 비중은 2014년 51%를 기록한 이래, 2022년 59%, 2023년 58%, 2024년 6월 기준 57%를 기록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영업자산의 수도권 편중이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실적과 자산이 주로 수도권에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제1항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규정에 따라 법 개정이 필요한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특별한 사유도 설명하지 못한 채 이루어지는 본점 이전 강행에 산업은행 노조는 물론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조차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민병덕 의원은 “산업은행의 공급실적과 영업자산이 수도권에 집중된 이유는 간단하다. 산업은행과 거래가 필요한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이 수도권에 많기 때문”이라며, “금융 중심지 조성의 핵심은 금융과 산업의 긴밀한 네트워크인데, 충분한 고민 없이 무리하게 산업은행 본점만 부산으로 옮긴다면 이는 산업은행만 죽이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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