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오픈마켓 '업계 3위' G마켓이 최근 2년간 위조상품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가 2022년 대비 2023년 크게 증가하면서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오픈마켓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장철민 의원실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대전 동구)이 위조상품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제공받아 공개한 ‘국내 오픈마켓 플랫폼 단속현황 ’ 에 따르면, 2023년 적발건수는 쿠팡 3,556건, G마켓이 3,547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3,167건, 옥션 1,685건, 11번가 1,633건, 번개장터 1,588건 순이었다.

G 마켓의 시장점유율이 쿠팡과 네이버스토어의 절반 이하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 G마켓의 위조상품 단속 건수가 유독 두드러졌다. 특히 2022년과 2023년 적발량을 비교하면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5,424건에서 3,167건 , 쿠팡이 3,643건에서 3,556건을 감소하는 추세인데 반해 , G마켓은 977건에서 3,547건으로 폭증했다. 2024 년 8월까지의 적발 건수 1위도 G마켓으로 2,032 건이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1,861건 ), 옥션 (1,632건 ), 쿠팡 (1,276건 )의 건수보다 앞섰다.

최근 5 년간 오픈마켓을 통해 적발된 총 위조상품은 187,142건에 이른다. 그러나 오픈마켓의 위조상품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적발된 오픈마켓 위조상품이 얼마나 판매되었는지, 환불 등 소비자 보호조치 여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오픈마켓들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된 위조상품에 대한 조치는 현행법상 규제가 없어 기업들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실제 오픈마켓의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조치 의무에 대한 ‘자율규제’ 의 실효성은 낮아 보인다. G마켓도 자율규제에 따라 자체 ‘위조품 필터링’ 시스템을 통해 하루 90만건 이상의 상품을 체크해 ‘사전차단’ 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가장 많은 위조상품이 적발된 것이다. 쿠팡, 네이버 등 위조상품 적발건수 상위 오픈마켓들도 자체 위조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

장철민 의원은 “이익에는 책임이 따른다” 며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오픈마켓의 사전 모니터링 및 차단 의무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근 티메프 사태 등으로 오픈마켓의 책임성 문제가 커지고 있다. 지식재산보호원이 위조상품 업무를 수행할 때, 단순히 게시물 삭제뿐 아니라 소비자원과 협력하여 위조상품 구매 피해자에 대한 환불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해야”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