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2019년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 보호 신청 사건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익신고 보호사건 접수 건수가 증가했으나 인용률이 3분의 1로 떨어지고, 신고자 의사에 따라 접수가 취하되어 사건이 종결되는 건수 또한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동안갑·정무위원회)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86건이었던 공익신고 보호 신청 접수 건수는 올해 8월 이미 177건에 달했다”며 “정권 교체기인 2022년 157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접수 건수가 약 19% 가까이 증가한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이처럼 공익신고 보호 신청 접수 건수는 늘어났지만, 2022년 60%에 이르던 인용률은 올해 21%를 기록해 2년 사이 3분의 1수준으로 떨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로 보호해달라는 요청을 접수해, 실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5명 중 1명에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윤 정부 출범 이후 공익신고 보호사건의 최장 처리 기간이 800일을 넘기고 평균 처리 기간마저 길어져 신고자들이 사건 처리를 기다리다 지레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100일 이내로 관리되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2022년 120일은 넘긴 이래, 2023년 약 157일을 기록해, 한 달 이상 늘어났다. 이처럼 처리 기간이 길어진 탓인지 신고자가 사건을 접수했다 스스로 취하하는 건수는 2022년 45건에서 2023년 79건으로 약 64.6% 늘었고, 올해도 이미 60건에 이르렀다.
부패신고 보호사건 처리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23년 부패신고 보호사건의 최장 처리 기간은 무려 783일에 달했고, 올해도 754일에 이르렀다. 이 떄문에 상대적으로 보호의 필요성이 덜하다고 평가받는 부패신고 보호사건마저 이를 스스로 취하하는 건수가 2022년 46건에서 2023년 68건으로 약 47.8% 늘어났다.
민병덕 의원은 이처럼 국민권익위의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난 것에 대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다”며 “인생을 걸고 공익신고와 부패신고에 나선 신고자들에 보호 신청 처리가 늦어지면 그것은 지연된 정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건 처리가 지지부진한 사이 신고자들은 각종 불이익한 처우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접수 취하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우려한다”며 권익위를 향해 신속한 사건 처리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개별 취하 건들의 원인도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