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이틀째인 8일 복지부, 질병관리청 대상 국감에서 지난 1월 흉기 습격을 당한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으로 공방을 이어갔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같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날에 이어 헬기 특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요청한 반면,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주민 위원장에게 “2024년 10월 지금이 이재명 정권인가. 윤석열 정권 아니냐”며 “국정감사 취지에 맞게 회의를 진행해달라”고 항의했다. 

서명옥 의원은 “부산대병원에 가면 주치의 판단 없이 서울까지 헬기를 태워줄 수 있나. 초등학생도 특혜라고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대표의 전원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공직자 행동 강령상 특혜 배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고, 이 의사들은 지금 징계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권익위가 명백히 특혜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한민국 국회 1당 대표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던 순간의 프레임을 ‘헬기 특혜’로 바꾸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익위 의결서에도 이재명 대표와 천준호 당시 당대표 비서실장의 요구에 못 이겨 헬기 이송 결정으로 이어진 것 등의 진술 기록이 없지만, 있는 것처럼 묘사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이나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 하는 국감에서 정쟁하고, 야당 대표를 악마화하려는 데 집중하니까 그 부분(응급헬기)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규홍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구조개혁은 범위가 굉장히 넓다. 구조개혁에 모든 것을 다 하다 보면 모수 개혁도 안 된다”라면서도 “모수개혁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국민연금과) 직접 연결된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같이 가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