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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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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野 역사관 지적에 김문수 “당시 국적, 일본으로 표시된 경우 많이 있었다” 궤변

與 “매번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매번 퇴정 조치 하실 거냐”
野 “국감 시작 전, 김 장관의 공식적인 사과 기록에 남겨야”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장관의 후보자 청문회 당시 논란이 됐던 ‘역사관’ 문제로 여야가 공방을 벌이며 국감을 시작하지 못하고 한 시간 만에 정회했다.

 

야당이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던 김문수 장관의 사과와 퇴장을 요구했다. 이에 여당은 재차 사과를 요구하는 건 지나치다고 맞받았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을 시작하기 전 김 장관의 공식적인 사과를 기록에 남겨서 우리 후손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제22대 국회가 되어야 한다”며 “일제 시절 조선인이 일본 국적이었다는 장관의 궤변은 대한민국의 국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반국가적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홍배 의원은 “장관의 언급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당한 쌍용차와 세월호 사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일제강점기 일본 국적이라고 말씀한 발언에 대해 사과할 의지가 있나”라며 “만약 아니라면 국감장 퇴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김 장관은 지난번 현안질의 때 해당 발언으로 이미 퇴정 조치를 당했다. 그때 일은 그걸로 끝나야 한다”며 “매번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장관이 본인의 입장과 다르다고 해서 매번 퇴정 조치를 하실 거냐”고 했다.

 

한편, 김문수 장관은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일본의 지배를 받은 점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우리 민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피해가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 또한 생각이 같다”면서도 “국적은 당시 여권, 사법 문서 등에 표시된 내용을 봤을 때 다 일본으로 표시된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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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