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다소 완화되고 외환시장 리스크까지 줄어들면서 3년여 만에 돈줄을 죄는 '긴축'에서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는 '완화' 쪽으로 돌아섰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1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3.50%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p) 낮췄다. 2021년 8월 0.25%p 인상 이후 이어진 통화 긴축 기조를 마무리하고 완화 시작을 알리는 3년 2개월 만의 피벗(통화정책 전환)이고, 금리 인하 이력 자체로만 보면 2020년 5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한은이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내려간 것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물가상승률도 안정세를 보이는 등 인하를 하기 위한 환경이 주어진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불안한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이 다시 들썩일 우려가 있지만, 경기 침체가 시작되기 전에 높은 금리와 물가에 억눌린 민간 소비·투자 등 내수에 숨통을 틔워주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더구나 역대 최대폭(2.0%p)까지 벌어졌던 미국과의 금리차가 지난달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빅컷'(0.50%p 기준금리 인하)과 함께 1.5%p로 축소되면서, 우리나라 금리 인하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이나 외국인 자금 유출 걱정도 크게 줄었다. 이날 금통위의 인하 결정으로 두 나라 금리 격차(한국 3.25%·미국 4.75∼5.00%)는 다시 1.75%p로 벌어졌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대출금리는 0.14%p, 기업대출금리는 0.19%p 하락이 전망된다. 이로 인한 연간 이자 부담액은 6조원(가계 2.5조, 기업 3.5조) 경감될 것이다"며 전망하며 "다만 금리인하에 따른 부동산 가격‧가계부채 자극을 차단할 수 있는 정책병행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