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은 11일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취임 이후 ‘동해·독도 표기 오류 시정사업’이 과도하게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동해·독도의 표기 관련 체계적 오류시정활동'을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중 하나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단 내 독도연구소에서는 Bing Map, Google Map 등 해외 주요 온라인 지도 웹사이트(약 11개)와 교육부 소관 전 기관 웹사이트(약 3,500개) 내 지도의 동해·독도 표기 점검 및 오류 발견 시 정정 사업을 하고 있다.
고민정 의원은 “‘동해·독도 표기 오류 시정사업’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해당 예산인‘독도·동해연구 및 확산예산–온라인 표기오류 시정예산’은 2021년부터 4년째 600만 원으로 동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고 의원은 “동북아역사재단은 ‘2018년 부처간 업무조정으로 해외 민간부문 오류 시정 업무가 외교부로 이관됐고, 해당하는 재단 사업예산이 대폭 축소됐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동해·독도 표기 오류 시정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은 1명뿐이다. 1명의 직원이 주요 온라인 지도 웹사이트 11개와 교육부 소관기관 웹사이트 3,500여 개의 독도 표기 오류 상황을 모두 점검 및 시정하고 있다”며 “그에 더해 행정업무 지원까지 하는 등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동북아역사재단이 지원하는 시민단체에서 관련 사업을 지속해왔다. 동북아역사재단은 ‘교류 및 홍보 사업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시민단체를 지원해 왔다”면서 “동해·독도 표기 오류 시정 관련 시민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했지만 2024년부터 해당 예산이 대폭 삭감되며, 지원 대상 시민단체가 전년도 16개에서 12개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결과 지난 3~4년 동안 동해·독도 표기 오류를 시정해 온 시민단체 두 곳이 지원단체에서 탈락했다. 대표적으로 ‘사이버외교 사절단 반크’는 <동해·독도 표기 확산 유관단체 지원> 항목으로 2020~2023년 4년 연속 지원을 받았는데, 2024년부터 갑자기 지원이 끊겼다”며 “<독도표기 오류 시정 대장정 사업>을 해온 ‘나라[독도]살리기 국민운동본부’도 2020년부터 예산을 지원받았지만 올해부터 끊겼다”고 부연했다.
특히, “2024년부터 시민단체 지원액(58.3%), 독도 사업 관련 시민단체(76.7%), 동해·독도 표기 오류 교정 관련 시민단체(87.2%) 지원액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해·독도 표기 오류 시정사업 예산과 인력이 최소화되고 관련 사업을 해 온 시민단체 지원 예산도 대폭 삭감된 실정”이라면서 “이런 상황은 핵심사업 수행에 있어 동북아역사재단의 의지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서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을 숨기는 등 역사왜곡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동해·독도 표기 오류 시정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윤 정부의 ‘온라인 영토 수호’ 의지 부족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했다.
또한 “‘동해·독도 표기 오류 시정사업’ 관련 예산 및 인력 최소화는 재단이 핵심 사업을 할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며, 우리 정부의 동해·독도 표기 오류시정 대응 역량 축소로 이어진다”며 “조속히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인력 및 사업예산을 확충하고 유관 시민사회단체 지원을 적어도 올해 수준으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