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영업자 대출잔액이 올 3월 말 기준 1,055.9조 원을 기록한 가운데 자영업자 대출 부실 위험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한국은행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은 2022년 6월 말 기준 0.50%에서 2024년 3월 말 기준 1.52%로 3배 상승했다. 이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리 상승기 당시 연체율 증가 폭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라고 13일 밝혔다.

천 의원은 “전체 자영업자 중 취약부문의 대출 증가율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20년 말 대비 2024년 1분기 말(3월 말) 기준 저소득(하위 30%) 자영업자의 대출이 50.7% 상승한 것과 달리 같은 기간 고소득(상위 30%)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은 26.2% 증가한 것에 그쳤다”며 “저소득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이 고소득자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출 증가율이 고령(60대 이상) 자영업자층에서 가파르게 늘었다. 2020년 말 대비 2024년 3월 기준 60대 이상 자영업자대출은 51.6% 증가했다”며 “같은 기간 30대 이하 자영업자대출은 18.9% 증가했다. 이는 소득 증가의 기대가 높지 않은 고령층 자영업자의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0년 말 대비 2024년 3월 기준 여성 자영업자(33.4%↑)의 대출이 남성 자영업자(30.4%↑)보다, 비수도권 자영업자(31.3%↑) 대출이 수도권 자영업자(30.7%↑)보다 더 크게 증가했다”면서 “전체 자영업자 중 더욱 취약부문에 해당하는 대출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더라도 금리가 인하되면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는데, 우리 한국은행은 지난 11일에 이르러서야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보다 한참 뒤처져서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다”라며 “그간 자영업자대출의 연체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특히 전체 자영업자 중 저소득‧고령층‧여성과 같은 취약부문의 대출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 향후 자영업자 전체의 위기를 가속화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얼마 전 국정감사장에서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지만, 정부가 벼랑 끝 자영업자의 위기 극복을 위해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지 국회의 기획재정위원회가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