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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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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변인 공방전, 與 “이재명 방탄” 비판 vs 野 “김건희 면죄부” 지적

김연주 “민주당, 최근 출범시킨 위원회, 당대표 방탄·정쟁만 몰두”
황정아 “김건희, ‘황제 조사’ 이어 ‘황제 방면’ 하겠다는 것?”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이재명 방탄’과 ‘김건희 여사 면죄부’를 언급하며 국정감사에 이어 대변인 논평을 통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14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방탄’과 ‘정쟁’,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안보 양비론’을 규탄한다”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혐의에 면죄부를 쥐어주려고 한다”고 검찰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최근 출범시킨 각종 위원회를 보면, 민생에는 관심이 없이 오로지 당대표 방탄과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자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연주 대변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처하겠다며 만들었던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검찰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막겠다는 ‘한 묶음 방탄’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또 “‘김건희 심판본부’와 ‘집권플랜본부’의 설치는 대통령 배우자를 정부 공격의 ‘약한 고리’로 노리면서, 동시에 이재명 대표의 대권 도전을 기정사실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도 그 목적이 의심스럽다. 최근 남북 긴장 관계가 고조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북한을 질타하면서도 우리 정부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했다”며 “안보 문제까지 ‘양비론’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라고 쏘아부였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정쟁과 방탄, 정부 공격에만 몰두하는 행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반면,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에 경고한다”며 “‘황제 조사’에 이어 ‘황제 방면’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캐물었다.

 

황정아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연루되었다는 정황과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주가조작 공범들의 진술도 넘쳐나고 법원은 김 여사 계좌의 거래를 통정매매로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증거를 모조리 무시하고 오직 ‘김건희 무죄’를 위해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겠다니 정말 파렴치한들”이라면서 “명품백 수수 때 전가의 보도처럼 꺼냈던 수사심의위원회조차 열지 않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황 대변인은 “최재형 목사 기소 당시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휴지조각처럼 무시하더니 검찰이 이제는 아예 제동이 걸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조차 용납하지 않으려는 것 같다”며 “권력에 무해한 애완견으로 전락한 검찰의 한심한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은 가슴에서 천불이 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에게 바치는 면죄부는 검찰이 국민께 돌아올 다리를 끊겠다는 선언이 될 것”이라면서 “검찰은 돌아온 탕아가 될 수도 없다. 검찰이 다시 국민 곁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국민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면죄부 처분을 기점으로 국민적 여론을 모아 특검법을 다시 한번 추진해서 김건희 여사를 사법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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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