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0조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주택도시기금 등 최대 16조원의 기금이 투입된다.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도 당초 계획보다 6조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기금·불용 등 자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입장이지만, 2년째 '기금 돌려막기'와 지방재원 삭감이 현실화되면서 외환 방파제 약화 우려, 지방정부 반발 등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보고했다.
앞서 기재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000억)보다 29조6000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작년 56조4천억원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역대급 결손이다.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외평기금 등 기금 여유분과 지방재원 감액, 통상적 예산 불용(不用) 등을 통해 투입되는 기금은 14조∼16조원 규모다. 이중 외평기금이 4조∼6조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류중재 기재부 국고과장은 "국회에서 지방재원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컸고 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재원이 필요했다"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외평기금이 2년째 '구원 등판'하는 결과가 됐다. 지난해에는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강(强)달러 대응 과정에서 쌓인 외평기금 약 20조원이 투입됐다.
김희재 기재부 외화자금과장은 외환 방파제 역할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외환보유액은 4,000억달러 이상으로 세계 9위 수준"이라며 "외환 대응 여력에는 부족함이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우선 청약통장 납입금 등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의 여유 재원 2조∼3조원과 국유재산관리기금 3,000억원도 세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투입된다. 또한 지난해 이월된 4조원 내외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도 올해 예산사업 추진을 위해 동원된다.
이로써 지방교부세·교부금은 6조5000억원가량 집행을 보류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감액된다. 세수 재추계대로라면, 내국세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교부금도 약 9조7,000억원 줄게 되지만 이 중 3조2,000억원(교부세 2.1조원·교부금 1.1조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자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감액분을 올해와 2026년도에 분산하기로 했다. 재정안정화 기금 등 7조원 규모의 지방정부 가용 재원 여건과 지방 소비세 안정화 추세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결국, 이번 정부의 '돌려막기식' 대응안에 따라, 최대 16조원의 기금이 재정 지출에 활용되면 정부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불보듯 악화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중재 국고과장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회계 간 가용재원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다"라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정부 내 가용 재원을 우선 활용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