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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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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야, 원전 관련 예산 합의...韓 “민주, 탈원전 정책 잘못 인정”

산자위, 원전 관련 예산 포함 21389억 예산안 가결
“과감한 탈원전 폐기도 금투세 폐지와 마찬가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12일) 정부의 내년도 원전 복원 관련 예산이 삭감 없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드디어 더불어민주당도 탈원전 정책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했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민주당이 작년에는 원전 예산을 전액 삭감했지만, 올해는 원전 예산 2138억을 정부안보다 1억 원 증액된 액수로 합의했다”며 환영했다.

 

이어 “과감한 탈원전 폐기도 금투세 폐지와 마찬가지로 이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AI 혁명의 관건은 ‘전력’이다. AI 산업에는 엄청난 전력이 소요되기 때문”이라며 “단순히 많은 전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제418회국회(정기회) 재8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예산소위에서 협상한 결과를 의결했다. 산자위은 여야 합의로 원전 관련 예산을 포함한 2138억 8900만 원 규모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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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가 승인해 놓고 불법이라고?...국민혈세 400억 낭비될 위기
일선 경찰서의 승인 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경찰청 본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지시하면서 최소 4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진행된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찰청의 정책 혼선은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일선 경찰서들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설치를 승인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은 2024년 8월, 돌연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전국 통일된 규격과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며 추가 설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7월, 해당 시설물이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준 규격으로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경찰청은 불채택 결정 바로 다음 날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