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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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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야, 원전 관련 예산 합의...韓 “민주, 탈원전 정책 잘못 인정”

산자위, 원전 관련 예산 포함 21389억 예산안 가결
“과감한 탈원전 폐기도 금투세 폐지와 마찬가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12일) 정부의 내년도 원전 복원 관련 예산이 삭감 없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드디어 더불어민주당도 탈원전 정책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했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민주당이 작년에는 원전 예산을 전액 삭감했지만, 올해는 원전 예산 2138억을 정부안보다 1억 원 증액된 액수로 합의했다”며 환영했다.

 

이어 “과감한 탈원전 폐기도 금투세 폐지와 마찬가지로 이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AI 혁명의 관건은 ‘전력’이다. AI 산업에는 엄청난 전력이 소요되기 때문”이라며 “단순히 많은 전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제418회국회(정기회) 재8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예산소위에서 협상한 결과를 의결했다. 산자위은 여야 합의로 원전 관련 예산을 포함한 2138억 8900만 원 규모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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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