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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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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퇴직연금 중도 인출자 54% "집 사려고 깼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만 '6만4000명' 역대 최대
인출금액 2조4000억...금액 62% '주택 구입' 목적

 

지난해 집을 구매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당겨쓴 이가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퇴직연금 통계'를 보면,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은 6만4,000명, 중도인출 금액은 2조4,000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중도인출 인원은 전년(2022년) 5만 명에서 28.1% 늘어났고 중도인출 금액은 전년 1조7,000억 원에서 40.0% 급증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증가세의 가장 큰 원인은 집이었다.

 

중도인출 사유를 조사한 결과, 주택 구입이 인원 기준 전체 요인의 절반이 넘는 52.7%, 금액 기준 62.4%를 각각 차지했다. 인원 기준 구성비는 주택 구입에 이어 주거 임차가 27.5%, 회생 절차는 13.6%였다. 금액 기준으로는 주택 구입(62.4%)의 뒤를 주거 임차(25.2%), 회생 절차(6.0%)가 이었다.

 

주택 구입 목적 중도인출 인원은 3만3,612명, 중도인출 금액은 1조5,217억 원이었다. 인원과 금액 모두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5년 이래 역대 최대 기록이다.

 

시중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 비용이 커졌음에도 향후 주택가격 상승 전망이 거세자 퇴직연금을 헐어 주택 구매 시장에 뛰어든 이들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남성은 전체 중도인출 인원의 73.3%(4만6744명), 금액의 80.4%(1조9631억 원)를 차지했다. 주택구입 목적의 중도인출만 보면 남성 비중은 인원 기준 73.1%, 금액 기준 80.1%였다. 연령대별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구성비를 보면 인원 기준 30대(42.4%), 40대(33.3%), 50대(15.0%) 순으로 많았다.

 

한편, 20대 이하는 주거 임차 목적의 중도인출 사유가 인원 기준 46.3%로 많았다. 나머지 연령대에서 중도인출의 가장 큰 사유는 주택 구입이었다.

 

지난해 퇴직연금 총 적립액은 전년(335조 원) 대비 13.9% 증가한 381조 원이었다.

 

제도유형별 구성비는 확정급여형(DB) 이 53.7%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으나 전년 대비 비중은 3.6%포인트 감소했다. 확정기여형(DC)은 25.9%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비중이 커졌다. 개인형퇴직연금(IRP) 비중은 전년 대비 2.6%포인트 커진 20.0%였다.

 

운용방식별로 보면 원리금보장형이 80.4%를 차지했고 실적배당형 비중은 12.8%였다. 실적배당형 비중은 전년 대비 1.6%포인트 커졌다. 금융권역별로 보면 은행이 51.6%로 가장 컸다. 증권(22.7%), 생명보험(20.7%)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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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쇼사기’ 피해 4,506건, 피해액 737억 원에 달해
강원경찰청이 지난 3일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노쇼(예약취소)사기’ 조직 114명을 검거하며 대규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9월까지 노쇼(no-show) 사기 접수 건수는 4,50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737억 원이다. 4일 국회 정무위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전국 단위의 ‘노쇼 사기’ 피해 현황은 심각한 수준이며, 접수 865건 중 실제 검거 건수는 309명에 불과했다. ‘노쇼 사기’는 군부대·경호처·정당 등의 기관을 사칭해 단체 구매를 예약하고 대량 주문으로 쌓인 고객 확보 기대를 바탕으로 대리 구매를 유도해 범죄계좌로 송금을 하게 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대량 주문에 따른 기대를 갖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심리를 교묘히 악용하는 노쇼 사기는 음식, 물품 손실은 물론 다른 손님 유치 기회 상실로 인한 이중의 피해를 발생시켜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다. 이와 관련해 허영 의원은 5일 “강원경찰청이 이번에 검거한 ‘노쇼 사기’ 조직도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화 된 범죄집단임이 확인됐다”며 “이미 ‘노쇼 사기’ 범죄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