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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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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홍장원 “尹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정리하라고 했다”

尹 “내가 김용현에게 선관위 군 투입 직접 지시“ 자백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정리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지시’가 있었음을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했다.

홍 전 차장은 4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측 대리인이 윤 대통령과 비화폰으로 대화한 사실과 그 내용을 묻는 과정에서 이같이 답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홍 전 차장에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12월 3일 오후 10시 53분 경 증인(홍 전 차장)에게 전화했냐”고 질문했고 홍 전 차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홍 전 차장은 이어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번 기회에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 도와’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맞냐”는 국회 측 질문에도 “그렇게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지는 국회 측 대리인 신문에서도 그는 “(싹 다 정리하라는 말을) 말 뜻 그대로 이해했다”며 “다만 대상자를 규정할 수 없어 누구를 잡아들여야 하는지까지는 몰랐다”고 증언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병력이 출동한 데 대해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얘기한 것”이라며 “검찰에 있을 때부터 선거 사건, 선거 소송에 대해 보고받아보면 투표함을 개함했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엉터리 투표지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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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 3선 농협조합장 69명, 비상임 전환 확인...장기집권 포석?
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 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상임 전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차입하는 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