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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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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주 “尹과 내란 일당, ‘비화폰’ 범죄 위한 ‘대포폰’으로 써”

“비화폰 사용자, 통화내역 확보..12.3 불법계엄 규명 핵심”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과 내란 일당은 국가 기밀 보호를 위한 ‘비화폰’을 범죄를 위한 ‘대포폰’으로 쓴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12.3 불법계엄의 모의와 실행 과정에서 보안장비인 ‘비화폰’이 스모킹건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비화폰 사용자와, 통화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12.3 불법계엄의 얼개를 규명하는 핵심 열쇠가 됐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면직된 이후에도 비화폰을 사용했음이 밝혀졌다”며 “이진동 대검 차장은 물론이고 심우정 검찰총장과도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의혹 또한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과 내란 일당에게 비화폰은 대포폰에 불과했다”며 “국가 기밀을 지키기 위해 만든 비화폰을 범죄를 모의하고 집행하는 수단으로,  이후에는 범죄 은폐와 인멸을 위해 대포폰처럼 썼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안보를 위한 ‘비화폰’을 ‘대포폰’처럼 내란에 이용했는데 검찰은 비화폰 수사를 막고 있다”며 “비화폰 관리자 김성훈 경호차장의 구속 영장을 두 차례나 반려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비화폰에 무엇이 숨겨져 있기에 검찰이 이처럼 필사적으로 수사를 막고 있는 것 인가”라며 “김용현과의 통화는 빙산의 일각이고 내란 과정에서 내란 일당들과 비화폰으로 소통했던 것인가”라고 캐물었다.

 

아울러 “내란 수괴 윤석열, 김용현과의 비화폰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은 사용자 및 그들의 통화내역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면서 “국가 안보 목적을 위한 비화폰을 내란대포폰으로 전락시킨 자들의 범죄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죗값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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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쇼사기’ 피해 4,506건, 피해액 737억 원에 달해
강원경찰청이 지난 3일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노쇼(예약취소)사기’ 조직 114명을 검거하며 대규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9월까지 노쇼(no-show) 사기 접수 건수는 4,50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737억 원이다. 4일 국회 정무위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전국 단위의 ‘노쇼 사기’ 피해 현황은 심각한 수준이며, 접수 865건 중 실제 검거 건수는 309명에 불과했다. ‘노쇼 사기’는 군부대·경호처·정당 등의 기관을 사칭해 단체 구매를 예약하고 대량 주문으로 쌓인 고객 확보 기대를 바탕으로 대리 구매를 유도해 범죄계좌로 송금을 하게 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대량 주문에 따른 기대를 갖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심리를 교묘히 악용하는 노쇼 사기는 음식, 물품 손실은 물론 다른 손님 유치 기회 상실로 인한 이중의 피해를 발생시켜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다. 이와 관련해 허영 의원은 5일 “강원경찰청이 이번에 검거한 ‘노쇼 사기’ 조직도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화 된 범죄집단임이 확인됐다”며 “이미 ‘노쇼 사기’ 범죄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