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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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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재명, 반도체특별법 무산에 “‘산업 경쟁력’ 발목 잡혀”

“국힘, 국가의 미래 달린 일에 제발 정쟁 앞세우지 말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특별법 무산에 “국가의 미래가 달린 일에 제발 정쟁 앞세우지 말자”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18일 자신의 SNS에 “반도체 특별법 산자위 소위 통과가 국민의힘의 반대로 불발됐다”며 “‘주52시간 예외 조항’ 없이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계엄으로 국가경제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도 부족한가”라며 “반도체산업이 망가지더라도 민주당이 하자는 것은 기어코 발목 잡아야겠다는 것인가. 그러고도 어떻게 공당이라 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성장과 분배가 상호 보완 관계이듯 기업 발전과 노동권 보호는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니다”라며 “‘주52시간 예외’는 노동총량 유지하되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로시간 조정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다. 노사간 오해를 풀고 사회적합의를 통해 답을 찾아나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특별법에서 중요한 것은 위기에 봉착한 반도체산업을 살릴 지원 조항들”이라면서 “이미 여야 모두가 합의했다. 위기에 놓인 반도체산업과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견 없는 부분부터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부디 더는 조건 붙이지 말고, 합의 가능한 반도체 특별법부터 우선 처리하자”면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 첨단기술은 국력이자 경제력이며, 국민을 지킬 ‘안보력’”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아울러 “여야가 함께 우리 산업도 노동자의 삶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합의가능한 부분부터 변화의 물꼬를 터보자”며 “민주당은 국민의 삶에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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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비쿠폰 URL 포함 문자 클릭 금지…무조건 스미싱”
정부는 14일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카드사·은행·정부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문자에는 소비쿠폰 지급 대상이나 금액 안내, 카드 승인·신청 등을 가장하며 URL을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돼 금융정보와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2차 소비쿠폰과 관련해 URL이나 SNS 링크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 배너 링크나 푸시 알림 등도 제공하지 않는다. 앞서 1차 소비쿠폰과 관련해 관계기관이 탐지한 스미싱 건수는 430건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불법 도박 사이트 연결이나 개인정보 탈취형 앱 설치를 유도하는 유형이었다. 특히 개인정보 탈취형 악성 앱은 감염 후 주변인에게 문자를 재전송하는 기능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스미싱 의심 문자 수신이나 URL 클릭 후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되면, 24시간 무료 운영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118)에 신고할 수 있다. 2차 소비쿠폰 시행 전에는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예방 안내 문자가 순차 발송되며,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도 주의 문구가 포함된다. 또한 은행과 주민센터를 통한 대면 신청 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