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에너지 3법’을 여야 합의로 19일 통과시켰다.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일명 에너지 3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번 달 중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첨단 전략산업을 위한 전력 등 에너지 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전력망확충법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AI(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국가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소위는 법안 조문을 통해 전기를 생산한 지역이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폐기장을 짓기로 규정했다. 원전 내 폐연료봉을 보관하는 수조가 포화하면 부지 내 저장시설에 임시 저장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을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또,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해 전문성을 지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협조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입지를 선정해 주고 인허가를 단축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간 국내에서 복잡한 인허가와 규제로 인해 해상풍력 사업에 애로사항이 많았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해상풍력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사업자 선정에서 우대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