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수)
국민의힘이 11일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헌법재판소를 향해 “대통령 탄핵은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판결”이라며 “신속한 선고보다 공정한 판결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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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인 ‘인터배터리 2025’가 5일 삼성 코엑스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올해로 13회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국내 배터리 3사를 포함해 국내외 배터리 기업 688개사가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올해는 특히 해외 기업 172곳과 미국·일본·칠레·브라질 등 13개국의 정부·연구기관·기업들이 참가해 전 세계 배터리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고,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선보였다. 이번 인터배터리에서는 획기적으로 늘어난 중국 업체들의 참가가 눈에 띄었다. 2023년 중국 기업은 24개사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대폭 늘어 79개사가 참여했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중국기업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7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업체들의 약진은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생산, 공급망 등 수직 계열화된 시스템으로 인한 월등한 가격 경쟁력에 있다. 특히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잠식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인터배터리 2025’에서 ‘배터리 다변화 전략’과 ‘첨단기술 선점’으로 이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집중적으로 드러냈다.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민가에 6일 오전 10시께 "포탄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재까지 7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마을 건물 여러 채가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한미연합훈련 중에 포탄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군 부대 훈련 중 전투기에서 폭탄 오발 사고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70여 명이 출동해 대응하고 있다.
미국 신행정부가 출범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러·우 전쟁 종식에 적극 개입하면서 전 세계 안보와 경제 지형이 급속히 변화되고 있다. 기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세계 경찰국가를 자처했던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필두로 법의 지배가 아닌 ‘힘의 지배’로 돌아섰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달 24일 UN총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3년을 계기로 특별 소집된 회의에서 ‘러시아의 침략을 연내에 종결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엔 유럽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러시아군 즉시 철수’ 및 ‘우크라이나 영토보전’ 등을 포함했으나 미국이 러시아와 함께 이에 반대하면서 극명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종전협상과 관련 ▲우크라이나 영토 포기 ▲ 5000억달러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광물수익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토 일부를 양보하더라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등 미국과 서방의 안보 보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묵살해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만난 두 정상은 의견대립으로 고성이 오가며 협상이 결렬됐다. 협상 결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하면서 국민연금이 홈플러스 투자로 1조원 넘는 대규모 손실 위험에 처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가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국민연금은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약 6천억원을 투자했다. 당시 RCPS로 조달한 금액은 모두 7천억원이며 이 중 국민연금이 6천억원어치를 투자했다. MBK 측이 계약한 복리 규정에 따라 이자가 붙으면서 RCPS 규모는 현재 1조1천억원으로 불어났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받지 못한 투자금은 1조원에 이른다. 홈플러스가 지난 4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 변제 우선순위에서 RCPS 투자자들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커 논란이 되고 있다. 법원은 향후 채권자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변제 순서는 ▲담보채권자 ▲무담보채권자 ▲SPC(특수목적법인) 발행 RCPS 투자자 ▲SPC 출자자로 정해질 전망이다. 홈플러스의 주요 자산인 부동산 가치는 약 4조7000억 원으로 평가되며, 담보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은 1조2000억 원을 연 10% 이자로 빌려주면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있다. 업계에서는 홈플러스의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1945년 해방 이후, 한반도는 식민지 근대성과 분단의 냉전체제와 전쟁 동맹세력에 의한 열강들에 둘러싸여 구조적으로 '간접 지배'를 당하고 있다. 지난해 말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사태'는 휴전 중인 한반도의 현실을 웅변적으로 보여줬다는 해석과 함께, 윤석열은 국가보안법을 전가의 보도로 휘두르며 계엄령 요건을 만들기 위해 전쟁을 유도하는 '북풍공작'을 자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풍공작으로 전시 비상계엄을 도모하다가 실패하자 계엄 요건에 전혀 해당하지 않은 비상계엄이라는 '친위 쿠테타'를 획책한 내란사태 벌였다. 또 내란세력들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연평도와 강원도 고성에서 포사격, 평양에 무인기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의 북풍 공작을 꾸준히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대북공작 부대인 정보사령부까지 내란에 끌어들였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포고로 지난해 12월 14일 두 번째 표결 결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4명이 찬성하면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으며, 헌법재판소는 이달 중순 이내에 탄핵 심판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 선고를 앞둔 가운데, 7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가 지난달 4일 청구한 '구속 취소'를 받아들이면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탄핵심판을 받게 됐다. 지 부장판사는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 중이다. 윤 대통령에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맡았다. 지 부장판사는 앞서 내란 관련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의 보석 심사에서 엇갈린 판단을 내려 논란이 된 인물이기도 하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면서 보석 청구를 기각한 반면,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조지호 청장의 보석 청구는 조 청장의 주거 공간을 주거지와 병원으로 제한하고 보석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인용했다. 한 때 극우단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귀연 판사는 중국인이다"라는 터무니 없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5일 “이재명 대표가 맞고, 이준석-유승민-오세훈-국민의힘 모두 틀렸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용혜인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민주연구원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한 짧은 발언이 화두”라며 “이 대표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의 지분을 국민이 상당 부분 공유하는 것이 제가 꿈꾸는 기본사회’라고 했다. 그런 사회라면 ‘세금에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고도 했다”고 전했다. 용 대표는 “이 대표의 제안은 기본소득당에게는 첨단 산업에 대한 국가 공유지분권과 국민적 이익 공유라는 당론으로 확립돼 있다”며 “유력한 대선 후보이자 기본사회의 주창한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 크게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전세계적 기술혁신경쟁이라는 현실을 명확히 이해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정치세력 모두에게 기본소득당과 이 대표가 공히 제안하는 새로운 혁신성장의 기획을 진지하게 검토해보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역시나 급변하는 세상을 인식하는 것을 포기하고, 과거로 퇴행하는 것만 고집하는 낡은 정치인들은 ‘이때다’ 싶은 듯, 낡은 이념의 언어를 동원하며 혁신의 기획을 비난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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