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비문명적이고 폭력적인 연좌제를 부활하자고 주장하는 민주당,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고 국민께 재신임을 요청하자”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애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삼족(三族)을 멸하고, 구족(九族)을 멸하자는 연좌제를 부활시키자는 말”이라면서 “정말 민주당은 패악질의 끝판왕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논리라면 범죄혐의를 갖고 있는 이재명을 대표로 뽑은 민주당도 이 대표의 유죄가 확정되면 정당해산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연좌제 같은 비문명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왜 쓰나. 제가 제안드린대로 차라리 국회해산을 하자. 그리고 국민께 재신임을 요청하자”면서 “우리 국민께서는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자격을 상실했고, 헌법과 법률을 유린했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주범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는 지금 문제 해결의 기관이 아닌 모든 문제의 근원이자 흉물이 돼버렸다”며 “이에 국회를 해산함으로써 국민께 선택권을 다시 드리고 재신임을 받자는 저의 제안이 어떠신가”라고 했다.

한편, 이에 앞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윤상현 의원이 국회 해산과 의원직 총사퇴 결의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국회를 해산한다면 대통령 마음대로 왕정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철저하게 적을 박멸해야 된다는 생각에 갇혀있다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실제 사퇴할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다. 윤 의원부터 사퇴하겠느냐”고 꼬집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 예정인 개정안은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됐는데도 소속 정당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넘어간다면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도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