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9.1℃
  • 구름많음강릉 15.0℃
  • 구름많음서울 10.9℃
  • 흐림대전 7.7℃
  • 흐림대구 9.4℃
  • 흐림울산 10.1℃
  • 흐림광주 10.0℃
  • 흐림부산 14.2℃
  • 흐림고창 7.5℃
  • 흐림제주 15.1℃
  • 구름많음강화 10.3℃
  • 흐림보은 5.7℃
  • 흐림금산 5.5℃
  • 흐림강진군 9.9℃
  • 흐림경주시 8.8℃
  • 구름많음거제 11.8℃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메뉴

국내


진성준 “與, 소득대체율 43% 수용...‘자동조정장치’ 불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도 늘려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연금개혁 부분에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주장한 43% 안을 수용하겠다면서도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선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성준 의장은 이날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지시로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금개혁이 절실하다”며 “민주당은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세 가지를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4%를 고수해왔지만, 자동조정장치와 정부 보고 강화 조치 배제를 전제로 소득대체율 43%에 대해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그는 여당안을 수용하는 조건과 관련해선 “국민이 불안을 덜고 연금 수령에 대해 확신을 갖도록 지급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 또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군 복무나 출산과 관련한 크레딧 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모수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국회에서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2단계 구조 개혁 논의에 신속하게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진 의장은 또 다른 핵심 쟁점인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여당의 제안을 거절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