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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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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야5당, 헌법재판소 향해 “尹 파면 결정 촉구”

이언주 “윤석열의 계엄 선포, 100% 헌법 위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15일 동십자각 일대에서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진행했다.

 

야5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날 “오늘은 3·15 의거가 65주년을 맞는 날이다. 독재자 이승만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끌어내렸던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시발점이 되는 날이 바로 65년 전 오늘”이라면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민주주의 역사를 더욱 더 굳건하게 지켜내자”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내란세력 중심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다. 심 총장은 검찰 개혁 당위성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검찰이 곧 윤석열이고 윤석열이 검찰이다. 검찰의 민낯을 보려면 윤석열을 보면 된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검찰의 모습이고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탄핵은 안 될 수가 없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100%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포고령 한 장만으로도 충분하다”며 “헌재는 탄핵 결정을 빨리해 어려운 대한민국을 빨리 구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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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 교사 업무 ‘과중’...현장학습·수학여행까지 개인 차량으로?
특수학급 교사들이 수업과 행정, 돌봄 업무는 물론 학생 이동까지 책임지면서 과중한 업무 부담과 더불어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급 교사들이 학생을 자신의 차량으로 현장학습·수학여행 등 직접 데리고 오가며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급 수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초·중·고 전체 기준으로 47,395개에서 58,510개로 약 23% 증가했다. 교육부가 이인선 의원실에 제출한 2020~2024년 시·도별 특수학급 대상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이동 수단 현황을 보면 교사 개인 차량 16.5%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1,286건의 이동이 교 개인 차량으로 이뤄졌으며, 교사들이 사적 차량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 각 시·도별 교육청에서 지원 차량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학교별 특수학급 수가 많아 희망 날짜에 배차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충북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수송하던 중 접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