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임기 종료 직전에 기술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국가’ 목록에 대한민국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장 한미 양국 간 기술협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정부여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 관계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에 직무정지 상태에 놓인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이러한 외교‧통상 문제에 대해 고위급 차원에서 신속하고 긴밀한 대응이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통상‧관세 전쟁 시대에 초당적으로 협력해도 모자랄 판에, 거대야당의 연쇄탄핵으로 행정부 컨트롤타워가 마비된 것”이라면서 “상황이 이렇게 엄중하기 때문에, 우리당은 대통령 탄핵 소추 심판은 정말 신중하고 엄정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국무총리 탄핵소추만이라도 신속하게 결정하라고 당부드린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전직 주미대사에 통상전문가인 한덕수 총리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로 한덕수 총리가 직무정지된지 80일째”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 직무정지된 컨트롤타워 부재 상태로 80일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벌써 국가적 차원에서 골든타임을 상당 부분 허비했다. 당장 오늘이라도 한덕수 총리 기각 또는 각하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면서 “오늘도 선고기일이 잡혔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한 정보로는, 한덕수 총리 탄핵사건은 이미 평의가 끝났다고 한다. 평의의 내용까지도 말들이 새어 나오고 있다”며 “들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참겠다. 선고를 질질 끌면 끌수록 온갖 소문과 억측이 나오게 되어 있고, 이는 대통령 탄핵 소추 심판의 공정성마저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는 변론이 딱 한 번, 1시간 반 만에 모두 끝났다. 지난 목요일에 기각 선고가 나온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검사들보다 5일 먼저 변론이 종결됐다”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사건보다도 사안이 단순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핵심 사유인 내란죄가 철회된 졸속 탄핵이기 때문에 신속히 각하시켜야 한다”면서 “아직도 선고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문형배 소장 대행의 정치적 판단의 산물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문형배 대행은 지금 헌법재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치재판을 하고 있는가. 헌법재판소가 언제부터 정치재판소가 된 건가”라며 “문형배 대행이 정치적인 판단을 하면 할수록 문 대행의 행보와 결정 하나하나가 불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의 결과를 신속하게 선고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면서 “국민의힘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상목 대행과 행정부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한미 간 에너지‧과학기술협력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 당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미 당은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한 바 있다”며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여야 당대표 간 기자회견이든, 공동 메시지든, 어떤 것이든지 승복 메시지를 내겠다”고 했다.
